[인민일보 평론] 中대사관 자위대원 침입 사건과 교과서 ‘세뇌’ 같은 날 발생, 우연 아니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7일] 지난 24일 오전 ‘일본 자위대 대원’이라고 자칭한 한 무법자가 18cm의 칼을 소지한 채 담을 넘어 주일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해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침입자는 미야자키현 주둔지 소속 육상자위대 3등 육위 무라타 고다이(村田晃大∙23)다. 자위대 현역 대원이 칼을 소지한 채 중국대사관에 침입해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의 특수한 신분과 행위의 극단성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돌연 격상시켰다.

일본 자위대 대원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며 일반적인 국민은 더더욱 아니다. 일본 네티즌들조차도 자위대 현역 대원은 다른 나라에서 군인과 동일하게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중일 수교 정상화 이후 이러한 악질 사건은 전례가 없으며, 세계 외교사에서도 칼을 소지한 채 외국 대사관에 침입한 건 매우 드문 사례다.

사건 발생 후 중국은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일본 측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무법자에 대한 엄벌, 사건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경찰 조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규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태도에 성의가 없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최소한의 사과도, 최신 조사의 진전에 대한 통보도 없었을 뿐더러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없었다.

그동안 일본이 거듭 주동해서 일으킨 일들로 인해 중일 관계가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을 연상하면 이런 악질적인 외교 사건은 최소한 두 가지의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첫째, 일본의 극우세력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고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과 정책에 의해 엄격히 관리∙통제되어야 할 자위대 현역 대원이 감히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일본 국내에서 극우 사조가 어느 지경까지 침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오랫동안 일본 우익세력은 역사 수정주의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제멋대로 과장하고 타이완(臺灣) 문제를 포함한 원칙적 문제에서 도발을 지속해 왔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집권한 이후 극우익의 잘못된 사상이 일본 사회를 빠르게 오염시켰고 민간과 자위대 내부에도 널리 퍼져나갔다.

일본 자위대 대원이 칼을 소지한 채 주일 중국대사관을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과 같은 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7년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일부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에 ‘강제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황당한 논리를 굳혔다. 역사와 법리적 정의에 도전하는 이러한 방법은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상에 문제가 생기면 행동에 거리낌이 없어진다.

이 극단적인 사건은 90년 전 일본의 ‘2∙26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일본 육군 황도파(皇道派) 청년 장교 천여 명이 쿠데타를 일으켜 ‘존황(尊皇)’과 ‘유신(維新)’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이 군국주의화 되면서 중국 침략 전쟁을 일으켜 중국, 아시아 및 자국 국민에게 심각한 재앙을 가져왔다. 역사의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극우익 사상이 무장 세력에 침투하고, 군인이 법률을 무시하는 존재일 때 그 후과는 필연적으로 대내적으로는 통제 불능으로, 대외적으로는 도발로 이어진다. 이는 사람들이 일본 자위대 대원의 난동에 대해 각별히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그 이면에는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에 대한 충동과 광적인 열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위대 관리와 통제에 실패했고, 일본 측의 안보 책임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 측의 통보에 따르면 무라타가 무단으로 주둔지를 이탈했는데도 부대의 즉각적인 추적과 통제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안전 경고도 발령되지 않았다. 이는 자위대 내부 관리의 큰 허점을 드러낸다. 그가 흉기를 소지한 채 외국 대사관에 침입한 것은 일본 측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고 중국 대사관과 외교관들에 대한 안전보장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현재 일본의 정치 생태계가 급속도로 우경화되고 있는데다 극단적인 사건이 겹치면서 과거 침략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전략적 방향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사건 발생 전날 조직을 대규모로 개편해 ‘자위대’라는 명목상의 제한을 거의 벗어났다.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2∙26부터 오늘날까지 역사는 일본 무장 세력이 정치적 제약을 잃고 극단적인 사상에 잠식되면 결국 지역 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임을 거듭 증명한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오늘날 중국이 이미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요구는 명확하고 확고하다. 중국은 일본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조사 상황에 대한 통보, 무법자에 대한 엄벌, 중국에 대한 정중한 사과,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 직원, 관사 및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중요한 건 일본이 사건 발생의 정치적 토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절대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잘못된 길에서 끝까지 한 길을 걷는 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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