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Q&A①] 중국 경제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

‘중국경제Q&A’ 코너 머리말: 현재 중국 경제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따라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한편 국내외 정세는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일부 서방 언론은 오해나 편견에 따라 중국 경제 발전에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왜곡하기도 한다. 이에 본지는 ‘중국경제 Q&A’ 코너를 신설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일련의 논평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진실을 전달하고 인식을 바로잡고자 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31일] 현재 일부 서방에서 중국 경제를 논의할 때 정책 ‘지원 부족’, 경제 활성화 ‘방안 부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다. 이러한 ‘정책소극론’은 사실을 왜곡한 편견이고, 더욱이 중국의 경제 운영 능력을 오해하고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은 ‘효율적 시장’과 ‘적극적인 정부’의 유기적 결합을 토대로, 해당 정책의 적극성이 장기적 전략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나타난다. 5개년 계획과 각 분야별 중점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중국 경제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10여 년 전부터 중국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을 확고하게 제안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그린 전환을 선도해왔다. 신흥산업에서 미래산업까지 중국 정부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장 활력을 일깨워, ‘활력 촉진’과 동시에 ‘적절한 관리’의 체계적 경제구도를 형성했다. 따라서 정부 ‘방안 부족’에 대한 지적은, 중국의 높은 효율적 관리 모델에 대한 오해다.

이른바 ‘지원 부족’은, 사실 중국 고품질 발전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단기적 강한 경기 부양책에 의지하는 대신에 경제 성장 목표를 5% 내외 합리적 구간으로 설정해, 경제 구조 전환, 리스크 방지 및 개혁 단행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었다. 이러한 장기적 전략 구도 자체가 강력한 정책적 결심이다. 글로벌 시장의 신흥 강자 ‘신3양(新三样: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제품, 전기차)’부터 ‘15차 5개년(2026년~2030년) 계획’의 미래산업 구상, 나아가 8억 명의 빈곤 탈출 성과까지 이러한 방안 모두가 강력한 지원 정책이 아니란 말인가?

중국의 경제 정책은 과학성과 정밀성을 보여준다. 내외부적 추세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최적화를 이뤄간다. 재정과 통화 정책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의적절한 미세 조정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했고,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충격과 후유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으로 성숙한 경제 운영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중국 경제의 효과를 가늠하는 핵심은 발전의 질과 회복력에 있다. 지난 5년간 지정학적 충돌, 코로나 사태 등 복잡다단한 도전과제에도 중국 경제는 여러 차례 조 단위 규모를 돌파하며 연평균 성장이 5.4%에 달하고, 글로벌 평균 및 일부 선진국을 훨씬 능가하는 동시에 질적 성장도 실현했다. 제조업 증가치도 세계 최고이고, 과학기술 자립자강에도 힘써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 가속적으로 형성되어 고부가 가치 제품 수출이 높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외자기업들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듯, 신규 설립이 불황 속에서도 약 20% 증가했다. 이는 국제 자본이 중국에 대한 신뢰를 확인시켜 준 직접적인 증거다.

결론적으로 서방의 이른바 ‘정책소극론’은 ‘품질주도’의 중국적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의도적으로 중국 경제를 깎아내리려는 주장에 가깝다. 사실과 데이터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한다.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전략적 일관성과 정밀한 정책 운용을 바탕으로, 고품질 발전 항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환구시보(環球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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