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Q&A⑥] 세계서 불티나게 팔리는 자동차-리튬배터리-태양광이 ‘덤핑’?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일]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미국∙유럽의 정치인과 매체는 경제학 용어인 ‘과잉생산’을 이용, 자못 현혹적인 새로운 설(說)을 만들어내 ‘신싼양’(新三樣: 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 제품의 3대 신품목)으로 대표되는 제품이 이른바 ‘덤핑’을 형성해 “전 세계 공급망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공정경쟁인지, 무엇이 덤핑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3대 신품목’ 등 친환경 에너지 제품에 대해 이른바 수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있으며, 남아 있는 일부 수출세 환급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수출세 환급은 전 세계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세수 중립성 정책으로 국내 생산∙유통 단계에서 제품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줌으로써 수출 상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관례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며 미국∙일본∙유럽 국가 등 선진국들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규정을 준수한 이러한 수출세 환급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이미 여러 차례 수출세 환급 정책을 대폭 인하했다. 최신 정책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모듈의 수출세 환급률은 9%에서 0으로 인하된다. 에너지 저장용 리튬 배터리의 수출세 환급률은 9%에서 6%로 인하 후 2027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중국은 주도적으로 시장 공간을 내주었으나 ‘3대 신품목’은 여전히 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 제품이 가진 경쟁력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말로 보조금에 의존해 이렇게 큰 규모의 세금 환급과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수출 우위를 아예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중국 ‘3대 신품목’의 해외 진출이 정책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관련 수출 제품의 시장 가격을 다시 살펴보면, 소위 ‘저가 덤핑’이라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중국의 친환경 전력 제품은 저가 투매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최종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경우 해외 판매가가 국내 가격보다 2배가량 높다.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유럽∙미국∙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제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높다. 이는 중국 친환경 전력 제품의 핵심 경쟁력이 ‘저가’가 아니라 높은 가성비와 기술 혁신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자 이러한 제품에 대한 해외 시장의 수요를 입증하는 것이다.

서구의 일부 여론 논리에 따르면 “당신이 더 많이 팔고, 내 제품보다 더 싸게 팔기 때문에 당신은 덤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비교우위’ 원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 벤치마킹 업체 케어소프트 글로벌(Caresoft Global)의 Terry Woychowski 사장은 “여타 경쟁사에 비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비용면에서 30~40%의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더 높은 수직 통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부분의 부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 둘째,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많은 차종에 통용되는 부품을 사용해 생산 원가를 크게 낮췄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친환경 전력 산업의 초기 단계에 국가 산업 정책의 지도와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앞을 내다보는 배치, 장기적 견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계적 육성이 산업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녹색산업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면, 중국의 배치는 외부에서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됐다. 전 세계 둘도 없는 완전한 제조업 체계를 기반으로 중국은 독특한 산업 육성 모델을 형성했다. 국가는 정층설계를 통해 녹색 전환, 제조 강국의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지방 정부는 산업망을 완비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업의 종합 비용을 낮췄다. 기업은 완전한 시장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 효율, 관리에 힘썼다. 중국인의 인내심과 근면성,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덕택에 비야디(BYD), 닝더스다이(CATL), 론지(LONGi)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이 탄생했으며 업스트림 원자재, 핵심 부품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는 전 산업망의 우위를 구축했다.

산업정책은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중국의 산업 정책은 발전 모델과 중점이 다를 뿐이다. 미국은 국방부 시드 펀딩의 초기 투자, 세액공제, 정부 조달 주문 등의 방식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오랫동안 지원해 왔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원천 과학기술의 선도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연합(EU)도 녹색 산업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의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차이점은 유럽∙미국의 산업 정책은 변동성이 너무 강하고 정당 교체에 따라 산업 정책이 자주 바뀐다는 점에 있다. 반면 중국의 산업 정책이 가진 최대의 우위는 안정성과 연속성, 지속성, 방향을 정하면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는 점이다. 이렇게 해야 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규모를 확장하며 비용을 인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선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David Kirsch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1969년부터 지금까지의 발전을 회고해보면 미국 정책의 불일관성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시종일관 안정적인 정책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겼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볼 때 녹색 생산능력은 과잉이 아니라 심각하게 부족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신에너지차 수요가 4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5년의 약 2배 이상이다.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도전이다. 따라서 승자가 없는 무역 전쟁을 하기보다는 각국과 손을 맞잡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에서 함께 기술 진보를 추진해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의 사람들이 신에너지 제품이 가져다주는 녹색, 편리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환구시보(環球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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