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평론] 전 세계 안보 위협하는 미국 ④ 군사위협 적반하장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3일] 미국은 유엔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말썽을 일으켰다.

제75회 유엔총회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미국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재차 중국을 비방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해 국제 평화와 안전이 이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망언했다.

이는 미국의 뻔한 ‘적반하장’(賊反荷杖) 술수다. 그들이 사실을 존중한다면 올바른 결론-미국이야말로 글로벌 안보와 안정에 불안과 혼란을 가져오는 ‘1등’이라는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트럼프 정권 이후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멋대로 일방주의를 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외면한 채 종종 ‘약속 파기’로 제멋대로 굴고 있다. 군비관리 분야에서도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무기거래조약(ATT)도 파기하며 양·다자 군비관리조약 시스템에 뻔뻔한 실용적 태도를 취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기간이 곧 만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러시아 측이 여러 번 제안한 기간 연장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질질 끌고 있다. 미국 국무원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러시아는 핵무기고 핵탄두 100개를 감축했지만 미국은 고작 3개 감축했다. 이러한 확실한 대비가 어처구니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성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 수 있다.

중거리와 중단거리미사일 전략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반 세기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두 개의 최대 핵무기고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위험한 경지로 인류를 몰아 넣는 것인데, 미국이 바로 그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날로 커지는 군사적 야심을 위해 미국은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무력 전쟁에 심취해 있다. 2019년 미국 군비 예산이 7000여 억 달러에 달해 세계 군비 총 지출의 약 40%를 차지해 미국의 뒤를 잇는 10개 국가 군비의 총합을 넘어섰다. 이러한 막대한 군비로도 여전히 미국의 부푼 마음을 채울 수 없어 심지어 우방국에게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거나’ 보호비 인상으로 자국 군대를 먹여 살리고 핵 개발도 추진한다.

2020년 초 미국 정부는 국회에 7054억 달러의 2021년 재정연도 국방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 중 핵 개발 관련 액수만 289억 달러에 달한다. 비정부기구 ‘국제 핵무기폐기 운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9개 핵보유국의 2019년 핵무기 지출액은 729억 달러로 미국 혼자서 약 354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글로벌 총액의 절반에 육박하고 지난 해보다 약 20% 증가한 것이다.

분명 미국 군사력은 이미 국가 안보 수호의 필요를 훨씬 넘어서는데, 왜 돈을 빌려서라도 군비를 높이는 것일까?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발달된 핵무기고를 분명 보유하고 있는데도 왜 거의 미친 듯이 핵 개발에 나서는 것일까? 이러한 일방적 행동은 국제 군비 경쟁을 부추겨 글로벌 전략 균형이 심하게 깨지고 충돌 위험도 높인다.

규칙 파괴자, 패닉 메이커 외에 미국은 ‘전쟁 애호가’로 불려 마땅하다. 미국은 건국 이후 240여 년 역사 속에서 16년간만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 가장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로 일컬어질 만하다.

아무 이유라도 미국의 전쟁 핑계가 될 수 있다. 트럼프도 이라크에 대규모 살상 무기가 없었다고 진실을 말한 바 있는데, 그래도 미국은 전쟁을 일으켰다. 2001년 이후 미국의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관련 군사 행동으로 80여 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스스로 자초한 비극에 미국은 선택적 ‘실명’으로 대했다. 그들은 가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현지민을 ‘돕고’, ‘해방’한다는 핑계로 멋대로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그들의 이른바 ‘해방’은 무고한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이 연 ‘판도라 상자’ 안의 위협은 이런 것들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의 포지션을 전략적 라이벌로 삼아 냉전 사고를 재현하고, 핵무기 비확산 문제에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정치적 조작을 멋대로 벌인다. 또 아시아태평양, 중동유럽에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며, 독자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반대해 생물무기 군비관리를 방해한다. 그리고 여러 번 화학무기 폐기 시일을 늦추었고, 우주군을 조직해 별들의 전쟁에 나서며, 해커 제국을 건설해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려 한다.

평화와 발전은 이 시대의 주제다. 상호존중, 공평정의, 협력윈윈의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데, 미국은 오히려 역행하며 기어코 자국 ‘절대 안전’을 추구하며, 군사패권을 강화하고 세계를 독점하려 한다.

그럼 여타 국가의 불안정이 바로 미국의 이른바 ‘세계 평화’란 말인가?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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