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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09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

일부 외신이 말하듯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까?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6:42, November 09, 2021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
[사진 출처: 시각중국(視覺中國)]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9일] 호주∙뉴질랜드 등이 ‘코로나19와의 공존’(위드 코로나)을 선택함에 따라 일부 외국 매체들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코로나19 무관용) 정책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량여우(吳良有)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통제국 부국장은 지난 6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중국 주변국은 방역 고삐 조이기와 풀기가 반복되고 신규 확진자 수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올 겨울과 내년 봄은 방역 상황이 복잡하고 심각하다. 우리는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고수해 해외 감염원 유입을 막고 국내 재확산을 방지하는 장벽을 단단하게 쌓아 모처럼 얻은 방역 성과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기적 이익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당 잡히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각종 경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과학적이면서 정확한 ‘제로 코로나’ 정책은 비용이 낫고 경제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됐다.

비용은 더 낮고 국민의 건강에도 효과 큰 ‘일석이조’ 정책

해외 매체는 논평을 통해 ‘제로 코로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다 엄격한 방역 조치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는 이런 관점에 대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반기에는 투입이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감염 후 치료하는 일부 국가보다 비용이 더 낮다”고 답변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의 실시간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징 시간 7일 6시 30분 기준 전 세계 일일 신규 확진자는 44만 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억 5천만 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7000여 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505만 명이 넘었고, 사망률은 2%를 상회했다.

미국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현재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4700만 명, 사망자는 7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7월 영국은 1400명이 넘는 세계 전문가들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11월 3일 하루에만 4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217명이 발생했다.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영국의 이번 사태는 2020년 7월 이래 최고 감염 수준이다.

반면 엄격한 방역 정책을 고수한 중국의 경우 2020년 4월 26일 우한(武漢)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0명이었다. 5월 22일 중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 중국에는 여러 차례 산발적인 사례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드물었다.

“이는 지난 18개월간 중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이 0.016%임을 의미한다. 싱가포르(0.2%)는 이 데이터보다 12배, 호주는 이 데이터보다 62배 높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은 지난 6일 “이런 낮은 치명률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이점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장칭우(姜慶五) 푸단(復旦)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는 “구체적인 실천과 효과 면에서 보면 ‘무관용’ 정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도록 한다”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건강이 곧 최대의 효과”라고 말했다.

글로벌 트레이더스에 어필하는 중국의 안전한 환경

“중국이 과거에 왜 번번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겠는가? 중국이 그런 여건이 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큰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를 안정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풍성한 보너스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유행병학자이자 공중보건 전문가인 쩡광(曾光)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현재 여전히 제로 보너스 시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발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공장의 조업 중단, 핵산 전수검사는 낭비라고 지적이 나왔다. 돈을 많이 낭비하고 일에 지장을 주며, 궁극적으로도 찾아내는 감염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쩡 교수는 “셈은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며 작년 우한을 예로 들어 “약 1천 명을 검사하는데 약 9억 위안(약 1658억 원)이 들었다. 이는 2020년 대여섯 시간의 우한 GDP에 맞먹는다. 하지만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은 우한인이 외지에 가서 다시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한 도시가 진정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지, 나아가 전국의 경제 촉진에 굉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칭우 교수는 “일부 국가의 공장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조업을 정지하고 생산을 중단하는 것과 비교해 중국 같은 제조업 대국에서 유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무관용’ 정책을 고수해 전염원을 통제하는 것은 경제학 관점에서도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감염 후 치료하는 일부 나라의 경우 전반기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건 확실하다. 미국의 경우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규정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14일 자가 격리해야 한다. 격리 기간이 끝나고 5~7일 후에 재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

한편 자가 격리는 가정과 지역사회 전염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후반기 비용도 현저히 증가한다. 초기에 잡지 못하면 정부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대량의 자원을 투입해야만 한다. 대규모 발생도 실물 산업에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방치할 수 없는 악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공급망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화물선이 정박해 있고, 컨테이너가 항구에 산처럼 쌓여 있다. 슈퍼마켓 진열대도 비어 있다… 이런 공급망 위기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가 터진 후 미국 정부는 엄격한 방역 정책을 취하기는커녕 ‘돈 찍어내기’와 ‘현금 살포’ 등 무절제한 통화정책과 경기 활성화 조치를 남발했다. 이는 본래 엉망인 상황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미국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했고, 휘발유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42% 넘게 치솟았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100조 위안을 돌파해 2020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한 유일한 주요국으로 부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논평은 중국이 국내 상황을 신속하게 통제한 것은 국내 경제를 빠르게 반등시키고 중국의 매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방향을 틀어 중국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중국을 제품의 생산기지와 중요한 성장 시장으로 여기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18조 700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1% 늘었다. 수출액은 9조 8500억 위안으로 28.1% 증가했다. 최대 무역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수출입은 38% 증가했다. 장칭우 교수는 “이는 중국이 엄격한 방역 조치를 고수한 데 따른 ‘제로 코로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안전하기 때문에 중국은 글로벌 트레이더스를 끌어들여 거대한 무역 보너스를 누리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여: 이인숙) 

원문 출처: 중국기율검사감찰보(中國紀檢監察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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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申玉环,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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