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다카이치 日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 “日, 말참견할 자격 없어”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8일]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일본은 역사적∙법적으로 중국 타이완(臺灣)에 대해 말참견을 할 어떠한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 대해 외교부의 논평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타이완에 위기가 발생하면 일본과 미국이 함께 양국 국민을 구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오랜 동맹국인 미국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일본 측에 상기시켜야 할 점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재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조의 입장을 견지∙준수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은 중일 양국 입법 기관의 승인을 거쳐 ‘중일 공동성명’에 명시된 각 원칙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문서’ 등 국제법적 효력이 충분히 있는 일련의 문건에 따르면 일본이 중국에서 훔쳐간 타이완을 중국에 반환해야 하고, 일본은 완전히 무장 해제돼야 하며, 재무장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 헌법은 군사력, 교전권, 전쟁권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본이 엄격히 이행해야 할 정치적 약속이자 회피할 수 없는 법적 의무다. 일본 측은 법적 범위 내에서 행동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듭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심지어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는데, 이는 완전히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반세기 동안 타이완을 식민 통치하며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중국 인민에 대해 엄중한 역사적 죄책을 지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법적으로 중국 타이완에 대해 말참견을 할 어떠한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일본 측의 관련 발언은 일본 우익 세력이 대립을 부추기고 문제를 일으키며 이를 기회로 삼아 ‘재군사화’를 추진하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려는 야심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국제 사회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측이 중일 4대 정치 문서의 정신과 정치적 약속을 준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바로잡으며 타이완 문제에 대한 조작과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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