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평론] 전 세계 안보 위협하는 미국 ⑤ 생태파괴자 시대역행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6일] 미국이 환경을 망친 사실 목록 곳곳에서 악행이 드러난다. 전 세계가 호응적으로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하는 문제에서 미국은 ‘책임 전가’를 선택했다. 바로 이러한 국제 환경 협력의 최대 파괴자이자 글로벌 환경의 최대 위협이 되는 미국이, 최근 키스 크라크 국무차관이 트위터상에서 중국은 글로벌 환경의 최대 위협이라고 떠들었다.

중국은 ‘생태문명’ 관련 조항이 헌법에도 나와 있고,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綠水靑山就是金山銀山: 맑고 깨끗한 산과 물이 귀중한 자산이다)이라는 발전 이념이 전 국민의 공감대로 자리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 녹지면적 중에 약 4분의 1이 중국에서 나와 중국의 공헌도는 세계 1위다.

미국을 보면 ‘도쿄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며 대국의 환경보호 책임을 회피했고 또 ‘파리협정’ 탈퇴로 자가 구속성 탄소 감축 임무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바르셀로나 협정’ 비준도 거부하며 글로벌 생태에 큰 위협을 가져왔다.

지금 미국 정부의 선택은 각국의 지구 생태를 위한 노력과 공헌을 짓밟는 짓이다. 뉴욕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미국 정권에서 100여 개 환경 법규의 강도를 축소했는데, 공기오염, 석유 탐사와 채굴, 동식물과 생태환경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현재 가장 선진국인 미국이 생태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역행적 행보를 보여 글로벌 생태 관리에 ‘방해물’인 동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트럼프 정부에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질문했는데 간단하고 명료한 ‘NO’로 이 질문에 답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정공기과학자문위원회(CASAC)의 H Christopher Frey 전 위원장도 “미국 정부의 다수 공기 질량 표준 축소 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기질을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미국 정부는 ‘파리협정’을 ‘눈에 가시’로 본다. 사실 날로 심해지는 국내 모순이야말로 그들이 응당 직시해야 할 문제다. 영국 가디언지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는 인종주의적 행위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환경보호청는 유색 인종과 토착민 주거지가 환경 오염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파리협정’은 수백만 유색 인종들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트럼프는 이를 파기하려 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여러 차례 환경 보호 책임을 회피하고 글로벌 생태 보호 프로세스를 망치는 등 국제사회 규칙을 무시하고 개도국과 취약계층의 권익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현재까지도 미국은 ‘바르셀로나 협정’ 비준을 거부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등 관리 프로세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전 세계 환경과 인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대량의 위험 폐기물이 개도국가로 향하는 대문을 열었다.

국제사회는 미국 정부의 이어진 약속 파기 행위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인류 운명공동체와 글로벌 생태 환경 보호 문제는 무엇보다 각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구 생존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치인들이 전 세계를 한걸음 크게 퇴보하게 했다고 말했다.

생태 건설은 인류가 직면한 공동 도전과제로 오늘날의 각국은 불가분의 인류 운명공동체다. 미국은 마치 눈 감고 귀 막은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아 듣지도 보지도 않고, 다른 나라 환경 관리 업적도 인정하지 않으며, 거짓말로 자국의 이익을 전 인류의 행복보다 앞세우려 한다.

인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한 지구상에서 미국은 이기적으로 국제협력을 깨뜨리고, 환경 논의 자리에도 불참하며, 이미 인류 생태 문명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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