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대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드러난 교권의 민낯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20대 교사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등 한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어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교사 A 씨는 평소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최근 한 학부모가 A 씨를 찾아가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며 폭언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교사 A 씨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 ‘특정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유력 정치인이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퍼져 나갔으며 해당 정치인으로 지목된 여당 국회의원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손자, 손녀가 없다”라며 자신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 학부모들의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세종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는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아동을 학대하였다’며 폭언과 폭행이 이어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으로 B 씨를 찾아가 폭언과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청에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B 씨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5년이 지나 결국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고 말았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실종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지속되자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직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긍정 답변을 한 교원은 전체의 2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 동일한 조사에서 응답한 5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이다.

이주호 한국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언급하고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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