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테무에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과징금 부과

지난 1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테무는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한시간 내 앱 설치 시에만 지급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끌어들였고, 고가의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1명에게만 혜택을 제공함에도 여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표시하였다. 특히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기도 하며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광고가 한국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테무는 지난 5월에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한국 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의 투명한 공개, 수탁자 관리·감독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확대 등을 권고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여러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이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수탁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나 점검 등 관리·감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이용자 고지 의무를 명시한 한국의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밖에도 테무는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성해 이용자들이 쉽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올해 2월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얼굴 영상,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는 “한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온라인 비즈니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규제 준수를 위한 사전 이행점검 등의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의 다양한 규제 준수를 위한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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