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韓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경제사회의 중요한 동반자

김영훈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주관한 외신기사 간담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영훈 장관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와 한국은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노동의 개념과 일의 형태 변화라는 전례 없는 구조적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진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OECD 고용전망과 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지적처럼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한국 경제도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라며 “한국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활력과 잠재성장률 잠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년, 여성, 중장년, 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인재가 우리 노동시장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경제·사회에 있어 중요한 동반자이자 다양성과 개방성을 상징하는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한국)의 일터와 사회의 소중한 이웃으로 차별 없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 관점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과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권익보호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조선족 노동자를 둘러싼 혐오와 오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왜곡된 인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냐는 인민망 기자의 질문에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국적이나 출신 지역을 이유로 한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이며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국가 출신을 겨냥한 혐오가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중국 동포가 많아 모수가 커 보일 뿐 실제로 수급률 자체가 한국인보다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인 노동자가 그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혐오 발언 받는 것도 용인되어선 안 되듯이 한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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