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자유무역항 봉관, 개방과 관리의 새 모델 제시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8일]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海南)성은 연중 최고 30도, 최저 20도 안팎의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춘 아름다운 지역이다. 2018년 4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구상이 발표된 이후 이곳은 신시대 중국의 대외개방을 이끄는 핵심 관문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봉관이란?

12월 18일,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봉관(封關) 운영이 정식으로 시작된다. 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의 승인을 받아 섬 전체를 특별 세관 관리 구역으로 전환하는 핵심 조치로, 중국 내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특별 개방 자유무역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의미한다.

봉관은 세관을 봉한다는 뜻이 아니라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관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면제해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중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1선 개방, 2선 관리, 섬 내부 자유 체계로 운영된다. 하이난을 해외에 전면 개방하고 자유무역항 내 흐름을 자유로이 하되, 중국 내륙 시장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밀히 관리하며, 자유무역항 내부에서는 생산, 물류, 자본 등 각종 요소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이 문을 더 열수록 발전과 안보의 균형이 더욱 중요하다며 하이난의 개방은 신중하게 나아간다는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봉관 이후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어떻게 '활발한 개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까？

첫째, 개방적 인재 메커니즘 구축으로 자유무역항 인재 지원 강화

하이커우(海口)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핵심 선도 지역으로, 봉관 운영 준비를 선도해 왔다. 지난 6월 기준, 하이커우의 경영 주체는 252만 2천 곳으로 성(省) 전체의 68.24%를 차지했으며, 가공 후 부가가치 30% 이하인 제품 내수 판매 시 관세 면제 정책을 활용해 1억 위안 이상을 절감했다.

하이커우 푸싱청(復興城) 인터넷정보산업단지 전경. 단지는 스마트 정책, 첨단 인프라, 초고속 서비스를 결합해, 하이난이 관광·농업 중심의 전통 경제에서 기술·디지털 산업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하이커우시는 외국인 인재 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취업과 생활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수준의 서비스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허가를 받을 때 겪던 복잡한 방문 절차와 긴 승인 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단일 창구 동시 발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승인 기간은 28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효율성이 75% 향상됐다.

인민망 미국 전문가 마이클 커타그(Michael Kurtagh)가 인재의 집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마르비스 우포마두(Marvis Ufomadu) 를 인터뷰하고 있다. 그녀는 최근 졸업 후 창업에 성공했다.

2021년 설립된 ‘하이커우 글로벌 인재의 집’은 외국인 인재의 유치·육성·정착·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하이커우의 대표적인 글로벌 인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까지 500명 이상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5회를 개최해 총 200명 이상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문화관광, 하이테크 분야에서 외국인 기업 50곳의 설립을 도왔다.

피진위(皮進宇) 인재의 집 운영 책임자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봉관을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더 많은 해외 인재가 하이난에 주목하고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스마트 통관 혁신으로 봉관 운영 효율 제고

봉관을 앞두고 하이커우 메이란(美蘭) 국제공항 2선 통상구는 통관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기존 오프라인 제출 방식의 다섯 장 서류를 하나의 전자 문서로 통합하고 단일창구 시스템, 세관 스마트 감독 플랫폼, 공항 운영 시스템을 연계해 데이터가 자동 공유되도록 했다. 그 결과 화물 정보 입력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되고 통관 효율은 약 30% 향상됐다.

하이커우 메이란 국제공항 국내화물터미널

또한 휴대용 PDA를 활용해 세관 감독 절차를 화물터미널의 작업 흐름에 직접 삽입함으로써 감독 대상 화물의 정밀 분류와 세관의 통제 지시 여부 판별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다. 봉관이 시행되면 이러한 디지털·스마트 감독 체계를 기반으로 2선 관리의 효율과 정확성이 더욱 높아지며, 하이난과 중국 내륙 간 무역 흐름의 자유로움과 편의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우대 정책에 따라 정비를 위해 하이난에 들어오는 항공기는 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며, 수리용으로 수입되는 부품은 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임시중재 제도 도입으로 국제 분쟁 신속 대응

전 세계 해상 운송 자원이 하이난으로 빠르게 집중되면서 국제 민사·상사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난은 중국 최초로 자유무역항 법규에 ‘임시중재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9월 단저우(儋州)시 양푸(洋浦)경제개발구에 해운분쟁 다원화 해결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조정·중재·소송·사고처리를 통합한 ‘4-in-1’ 플랫폼으로, 당사자가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제 기준의 중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7월 시행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제상사중재 발전 관련 규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임시중재를 제도화해 당사자가 중재인·절차·규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는 특히 국경 간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황원차오(黃文超) 하이난성 중재협회 부회장이 인민망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올해 초 처리된 첫 외국 관련 임시중재 사건은 약 3개월 만에 종결됐고 비용은 1만 위안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줬다. 하이난국제중재원은 40개국 1350명 이상의 중재인을 확보했으며, 필요할 경우 명부 외 전문가도 지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황원차오(黃文超) 하이난성 중재협회 부회장은 봉관 시행을 앞두고 하이난 국제상사중재센터가 제도 구축 단계를 넘어 실행 심화 단계로 진입했다며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국제 고표준에 부합하는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갖추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와 내륙,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는 하이난의 변화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봉관과 혁신 제도는 단순한 경제 성장 정책이 아니라, 기업·인재·지역사회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기업과 인재는 취업과 창업 기회가 확대되고, 전자상거래, 디지털 산업, 관광·문화 분야에서 글로벌 교류가 활성화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과 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내륙과의 연결에서는 자유로운 생산·물류·자본 흐름을 유지하면서 내륙 시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정적 환경을 제공해 해외와 내륙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현지 주민은 고용 기회와 교육·의료·환경 인프라 개선 혜택을 누리며, 첨단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결국,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세계·내륙·지역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는 ‘상생형 개방’ 모델을 구현하며, 중국의 신시대 대외개방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동시에 선도하고 있다. (하정미)

원문 및 사진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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