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日 ‘신형 군국주의’ 추진 막아야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7일] 일본은 최근 중국이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대일(對日)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을 ‘경제적 강압’이라고 비방했다. 흑백을 뒤바꾸는 이러한 논조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길 거부하고 고집스레 위험한 길로 점점 더 멀리 나아가는 일본의 완고한 입장을 폭로하는 것이다. 중국이 관련 조치를 취한 근본적인 이유를 일본은 잘 알고 있으며, 함부로 누명을 씌우고 되려 남을 비난하는 행위는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에서 벗어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공동 책임을 구현한 것이자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이 관련 물자를 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준다. 일본이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이러한 주권 행위를 협박이라고 왜곡하는 의도는 국제 시선을 돌리고 국제 질서와 지역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파괴를 은폐하려는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는 단순한 위험 징후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제 정의 세력의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일본 지도자는 타이완(臺灣)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하고 중국을 향해 공공연히 무력 위협을 가하며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했다. 이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매우 나쁘다. 일본 우익세력은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을 더욱 심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연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재군사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의 핵 보유 시도다. 그동안 일본은 ‘비핵 3원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일본 정치인들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핵 보유 발언을 했다. 이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일본 자신이 표방해 온 ‘평화 발전 노선’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대두를 저지하는 것은 현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시급한 과제다. 중국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참여하는 기타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해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다.

일본이 소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라며 과장하는 것은 치밀하게 짜여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면 일본의 이러한 음흉한 화법을 꿰뚫어야 한다. 진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끊임없이 팽창하는 일본의 군사 확장 야망이다. 일본은 “국제 관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국가를 먹칠하고 이목을 현혹시키려 하지만 빈번히 국제법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바로 일본 자신이다. 일본 국내 발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정한 위협이나 협박은 일본 우익세력의 ‘신형 군국주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일본 언론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가결한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해당 회계연도의 방위비 총액은 약 11조 엔(약 102조 768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일본 국민이 1인당 연간 약 9만 엔을 부담해야 하는 것과 맞먹는다. 이 매체는 “일본 정부의 군대 강화와 무력 확장은 지역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에도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다른 나라를 이유 없이 비난하기보다는 무력을 남용해 전쟁을 일삼는 옛길을 다시 걷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와 자국 국민들의 깊은 우려에 진지하게 응답하는 것이 낫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원칙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말과 행동의 괴리는 일본의 국가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지역 국가들은 이미 일본의 거짓된 면모를 똑똑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힘들여 얻은 지역 평화와 안정의 큰 국면을 파괴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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