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꼼수 내막 폭로…무한 반복되는 여론 조종술

[인민망 한국어판 7월 30일] 오랫동안 미국은 객관적 상황을 무시한 채 중국에 이른바 ‘강제노동’이 존재한다고 반복적으로 모함해 왔으며 기관 보고서와 정치인들의 발언, 정부 문건, 언론의 선동을 등에 업고 무한 반복되는 여론 조종술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거짓말들이 오랫동안 먹힐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측이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셀프 복제∙인정∙확대하는 여론 생산 메커니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첫째, 낙인화하고 단죄해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죄명으로 압축한다. 노동 고용 상황은 본래 노동자의 의사, 임금 대우, 근로 조건, 계약 관계 등의 구체적인 요소를 결합해 판단해야 하는데도 미국 측은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직업교육, 취업 지원, 노동력 이동 등 정상적인 현상에 이른바 ‘강제노동’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낙인이 찍히면 관련 상황은 더 이상 본래 모습대로 인식되지 않고 사전에 세팅된 해석 프레임에 짜맞춰진다. 노동자의 외지 취업은 ‘강제 이동’으로 간주되고 직업기술교육은 ‘통제 수단’으로 왜곡되며 산업의 고용 흡수 역시 소위 ‘억압의 사슬’로 묘사된다. 이러한 조작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출발해 판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도덕적 충격을 주는 죄명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 각종 현상을 그 안에 억지로 끼워 넣는다. 낙인은 이로써 조사를 대체하고 오명은 진실을 덮는 도구가 된다.

둘째,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사회 생활을 ‘억압자’와 ‘피해자’로 나눈다. 현실은 결코 흑 아니면 백이 아니다. 노동자에게는 자율적인 선택권이 있고 소득 증대, 기술 습득, 생활 개선의 실제적인 니즈도 있다. 미국은 이러한 복잡성은 삭제한 채 압박을 가하는 영원한 ‘가해자’와 자율성이 전혀 없는 ‘피해자’라는 두 개의 고정된 캐릭터만 세팅한다. 노동자가 고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 진실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이 높아지면 이익으로 강압을 은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엄격한 통제의 결과로 왜곡된다. 어떠한 상반되는 자료도 재해석되어 동일한 결론을 도출한다. 침묵은 억눌린 것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강요에 의해 태도를 표명하는 것으로, 반박은 문제를 덮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분법적인 서사는 입장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지워 버림으로써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셋째, 반복적으로 인증하고 상호 인용을 통해 허위 권위를 만들어 낸다. 일부 기관이 익명 인터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자료, 주관적 추론에 근거해 보고서를 발표하면 언론이 곧바로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뽑아내 유포한다. 정치인들이 언론 보도를 재인용해 성명을 내면 정부 부처는 뒤이어 기관 보고서, 뉴스 보도, 정치인들의 발언을 공식 문건에 포함시킨다. 관련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취하면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기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한 정책과 행동을 역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는다. 정보는 여러 다른 경로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출처 사슬을 따라 반복적으로 돌고 돈다. 미국의 이번 301조 조사 보고서는 이른바 ‘독립 연구’, 사회단체 자료, 공개 보도를 인용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행정적 인증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여러 측의 독립적인 검증이 아니라 동일한 주장이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된 것이고, 자료가 점점 더 충분해진 것이 아니라 포장 겹수가 점점 더 많아진 것이다. 인용 횟수가 검증 횟수를 대체하고 노출량이 출처의 한계를 가렸다.

넷째, 비극적 정서를 동원하고 감정적 충격으로 이성적 판단을 대체한다. 수용자들이 사전 세팅된 입장을 빠르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신원이 불분명하고 디테일에 결함이 있으며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의 이야기를 골라 ‘분리’, ‘공포’, ‘노예화’ 등의 강렬한 단어를 붙여 지극히 선동적인 고난의 스토리를 짜맞추는 것에 익숙하다. 복잡한 취업 배경, 가정 형편, 사회 환경은 모조리 삭제하고 분노와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만 남겨 둔다. 그 목적은 사건의 전모를 복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압박을 조성하는 데 있다. 자료의 출처를 추궁하는 것은 소위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고 세부 사항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압박자’를 대변한다고 비난받는다. 이처럼 정상적인 질의는 도덕적 문제로 변질되고 이성적인 논의는 감정적 심판으로 대체된다. 개인의 불행은 당연히 주목할 가치가 있지만 동정이 증명을 대신할 수는 없고 개인의 이야기가 한 지역, 한 산업을 단죄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낙인은 죄명을 사전 세팅하는 역할을 하고, 이분법적 구분은 서로 다른 해석을 배격하며, 반복적인 인용은 표면적 합의를 만들어 내고, 비극적인 이야기는 정치적 비난에 감정적 동력을 제공한다. 네 가지 수법이 서로 맞물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기관, 언론, 정치인, 정부 부처 사이에서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매번 전달될 때마다 소위 새로운 ‘권위’라는 겉모양을 얻도록 만든다. 미국의 관심사는 노동자의 실제 상황이 아니라 노동자를 소비하고 노동자를 이용해 인권 의제를 타국을 낙인화하고 국제적 대립을 부추기는 여론의 무기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강제노동’이라는 서사는 실질적으로는 반복을 통해 증거를 대체하고 목소리의 크기로 진실을 억누르며 담론적 헤게모니로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정치적 사기극이다. (번역: 이인숙)

[저자: 왕시건(汪習根) 국가인권교육훈련기지 겸 화중(華中)과학기술대학교 인권법률연구원 원장, 화중과학기술대학교 법학원 원장, 창장(長江)학자 특임교수; 펑이쉬안(彭藝璇) 우한(武漢)이공대학교 법학원 특설부교수]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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