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평론] 전 세계 안보 위협하는 미국 ⑥ 사이버공격 무소기탄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7일] 현지시간 8월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상에서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를 위한 5대 조치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7개 중국 과학기술기업을 거론하며 많은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함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클라우드 시스템 진입을 한층 규제했다.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인터뷰에서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 사기업을 포위·압박하며 교과서식의 패권을 부렸다. “입은 아주 깨끗한 척하지만 뒤로는 더럽기 그지없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라며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놓고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도 지난 6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실 미국은 ‘클린 국가연합’ 같은 것을 만들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에게 이미 결함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해외 국가 도청, 감시 악행이 비일비재해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

2013년 영국 가디언지와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이 2007년부터 코드명 ‘프리즘’(PRISM)이란 비밀감시사업을 시작해 미국 인터넷 기업 중앙 서버에 직접 들어가 데이터를 검색, 정보를 수집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애플을 포함한 9개 세계 대표적 인터넷 기업이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자 국제 여론은 들끓었고, 국가안보국은 순식간에 스캔들 늪에 빠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 관리들은 테러리즘을 막는 것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보다 앞선다고 ‘떳떳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2015년 러시아 카스퍼스키 연구실은 약 20년간 활동한 해커 조직을 찾아냈는데 그들의 공격력과 파괴력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해커 조직을 능가한다고 밝혔다. 카스퍼스키 측은 해당 조직을 ‘이퀘이션 그룹’(Equation Group)으로 명명했다. 카스퍼스키 측은 해당 조직의 배후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수법을 볼 때 미국 국가안보국의 간첩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프리즘’ 폭로 사건 이후 미국은 압박 속에서 2015년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통과시켜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을 설립해 NSA 감청에 더욱 엄격한 허가 절차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상기 문제를 막을 수 없었다. 미국의 비밀정보 탈취 스캔들은 그들의 도청 행위의 ‘집착과 애착’을 다시금 드러낸다.

2017년 글로벌 99개 국가 및 지역에서 7만 5천 건 이상의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장본인은 ‘워너크라이’(WannaCry) 이름의 랜섬웨어다. 영국 몇십 개 병원의 의료시스템이 마비되고, 응급 서비스도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 내정부 컴퓨터 천 대가 공격을 받았고, 독일 철도시스템, 미국 페덱스 등도 ‘감염’되었다. 업계 내부적으로 이 ‘워너크라이’ 바이러스는 미국 국가안보국의 바이러스 무기고에서 왔다고 보았다. 다수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엄청난 자금으로 해커 공격 도구를 연구·개발했지만 자기 보호 메커니즘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 인터넷 환경을 ‘더욱 불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우방국을 포함해 여타 국가에 장기간 불법적 도청을 해왔다. 올해 2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등 매체에서 공동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미국과 구 서독 정보기관이 1970년대부터 스위스의 암호장비 업체를 이용해 120여 개 국가의 기밀을 빼내고 여기에는 미국 우방국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미국의 전 세계적 무차별 감청과 기술 ‘백도어’로 타국의 기밀을 빼냈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럼에도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이버 안보 문제에서 중국을 비방한다. 자신이 한 짓은 보지도 않고 ‘적반하장’격 술수만 매번 쓴다. 이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 문제에서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그대로 보여준다.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이른바 ‘클린 네트워크’는 차별성, 배타성 및 정치적 ‘더티 네트워크’로 이 ‘더티 네트워크’는 ‘도청 네트워크’, ‘독점 네트워크’, ‘이데올로기 네트워크’다.

“양심을 져버린 미국 정부는 전 세계 민중들의 사생활을 침범했다.” 당시 왜 ‘프리즘 사건’을 폭로했는지를 질문받은 스노든이 했던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여전히 양심을 발견하기는커녕 예전보다 더하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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