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미국이 ‘파이브아이즈’와 일본 규합해 발표한 성명 구구절절 미국 자신 직접 겨냥”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3일]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미국이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동맹)’와 일본을 규합해 이른바 성명을 발표했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구구절절 미국 자신을 직접 겨냥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미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자신의 악행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비추려 함으로써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을 훼손하는 미국의 진면목을 똑똑히 깨달을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도입한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게 10년 동안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동맹국들에게 압력을 넣어 대(對)중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 아닌가.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국력을 남용해 화웨이(華為)나 틱톡(TikTok) 같은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것이 노골적인 비(非)시장 행위가 아닌가. 미국은 수년 연속 WTO 상소기구의 판사 선임을 방해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비시켰고, WTO 발효 판결 수용도 거부했다. 이것이 바로 다자 간 무역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아닌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 차별적 보조금 조치를 시행해 ‘보조금 경쟁’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불법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제노동’에 대해선 “이는 더더욱 미국에서 탄생 초기부터 존재해 온 고질병이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최소한 50여 만 명의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제’ 아래에 살면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자신의 악행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비추려 함으로써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을 훼손하는 미국의 진면목을 똑똑히 깨달을 기회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또 “영국 등 관련국들이 이 성명을 대조하길 건의하며, 미국 측이 경제적 강압, 일방적 제재, 확대 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등 자신의 비시장 관행을 하나하나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사진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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