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주장…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을 막겠다”며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온라인과 일부 매체를 통해 이른바 ‘중국 혐오’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선거쇼핑·부동산쇼핑 등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라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민망은 국민의힘의 해당 주장의 사실관계를 점검했다.

첫째, 이른바 중국인의 ‘의료쇼핑’과 관련해 인민망은 3월 4일자 보도[‘적자’라던 한국 건강보험 중국인 재정수지, 알고 보니 ‘흑자’(https://kr.people.com.cn/n3/2025/0304/c208059-20284143.html)]에서 해당 프레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전한 바 있다.

한국 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이며, 2024년에는 9,439억 원으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인만 놓고 봐도 2018·2019년 적자였던 것이 2024년 55억 원 흑자로 전환됐다. 즉 “중국인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정 흑자 사실은 여당 의원들 역시 인지하고 있다. 6월 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재정수지는 보험료 9,369억 원, 급여 9,314억 원으로 55억 원 흑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1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중국인 재정수지가 55억 원 흑자였고,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약 70%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의 99.5%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한 뒤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면서 발생한 행정적 문제”라며 “이용자의 고의 부정수급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중국인이 유독 문제로 부각되는 배경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158만 명 중 중국인이 71만 명(약 45.3%)으로 가장 많은 ‘모수 효과’가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착시를 줄이려면 재정수지 추세, 1인당 비율 등 정규화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라는 표현 역시 보험료 미납 또는 부정 수급을 연상시키지만, 실제로 중국인들은 적법 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 납부액 대비 과도한 급여 지급이 있었다면 비판 가능하나, 이는 절차에 따른 지급이며 특정 국적에만 해당하는 문제도 아니다. 성급한 일반화로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기보다 제도 개선으로 보완해야 한다.

둘째, ‘선거 쇼핑’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마치 중국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다르다.

2022년 지방선거 기준 외국인 선거인은 127,003명으로 전체 선거인 44,303,449명 대비 0.29%에 불과했다. 외국인 투표율도 2010년 35.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에는 13.3%(16,891명)에 그쳤다. 외국인 유권자가 전국 시·도에 분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만 7천 명 수준의 표로 지방선거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당시 외국인 투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市) 단위 지역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재임 중인 세종시(21.4%), 도(道) 단위는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가 재임 중인 강원도(34.9%)였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외국인 선거권이 마치 중국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은 한국의 외국인 투표권은 일본에 장기 체류해 온 재일동포의 선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1998년 10월 방일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만남으로 재일동포의 참정권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일본 자민당은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참정권이 없다며 상호주의를 내세워 반대했다. 이에 한국은 2005년 6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했다.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나, 그 출발점이 ‘가짜 뉴스’로 바탕으로 한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2022년 당시 외국인 투표 비중이 높았던 두 지역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는 사실만 봐도, 이를 중국과 연관 지어 ‘가짜 뉴스’를 호도할 근거는 빈약하다.

셋째, ‘부동산 쇼핑’과 관련해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30일 발표한 ‘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시대상 주택은 2024년 말 기준 총 1,931만 호로 이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100,216호로 전체 주택의 0.52%에 불과하다. 국적별 구성은 중국(56.2%), 미국(22.0%), 캐나다(6.3%) 순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반이 넘는 53.5%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7.9%), 유럽(7.1%), 일본(6.1%)이 뒤를 잇는다.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들이 대출규제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한국인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연소득대비상환비율) 등 모든 금융 규제를 똑같이 적용 받는다.

또한 “자국 은행을 통해 더 자유롭게 대출을 받는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낮다. 중국은 국가외환관리국 방침에 따라 해외 송금과 대출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은행이 한국 내에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 평가 등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이 허위·과장 정보에 기대어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는 한국의 실질적 이익에도 반한다. 관광·투자·문화교류가 민감한 국면에서 ‘혐중’ 프레임은 상호 비호감과 보복 감정을 유발한다. 정치적 난국의 출구를 ‘타국 혐오’에서 찾을수록 사회적 피로는 누적되고 국제 신뢰는 저하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냉정한 법·제도 검토와, 통계에 근거한 비용·편익 분석이다.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데이터의 언어로 정책을 설계할 때만 설득력이 생긴다.

과거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사회에 퍼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가 자경단과 군경의 폭력을 촉발해 약 6,600여 명의 조선인이 희생된 ‘관동대학살’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허위정보가 사회적 분노의 배출구가 되어 타자를 표적화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 경고는 2025년 한국에도 유효하다. ‘중국인 3대 쇼핑’ 프레임은 무비자 정책, 지방선거 일정 등 정쟁 변수를 타고 소비되며 “2만 원도 안 되는 보험료로 수천만 원 혜택”과 같은 과장 사례가 반복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야당이 마주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된 최신 통계는 이와 상반되는 맥락을 보여준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기조이며, 중국 국적 재정수지도 최근 흑자 전환했다. ‘부정수급 다수’ 주장 역시 유형을 구분하면 대다수가 ‘자격 상실 후 사업주 늦은 신고’에 따른 행정 사안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매체는 사안마다 과장·확대를 반복하며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혐오’에 기대는 선동은 여론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정책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인민일보와 매경미디어그룹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 중한 미디어 협력 포럼’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최근 한국 일각에서는 중한 간 이데올로기 대립을 과장하고 있다”며 “중한은 수천 년 동안 이웃으로 살아왔고 일부 갈등과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양측이 이성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글: 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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