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 인권 심사 불참…유엔 “협력 복원하라” 촉구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2일] 유엔(UN) 인권이사회는 7일 미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대표단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번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결의를 채택해 미국이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8월 말, 주제네바 미국대표부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이번 심사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미국 대표단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7일 예정됐던 상호 심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이에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은 협의 일치를 통해 이번 사안을 대응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이 결정은 미국이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불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국이 인권 심사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미국 측과의 협력 복원 노력을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일정은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인권정례검토라고도 불리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는 각국이 유엔 틀 내에서 인권 문제를 평등하고 솔직하게 논의하며,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7년 6월 이 메커니즘을 확립했으며, 모든 국가의 인권 의무 및 약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첫 심사 이후 유엔 193개 회원국은 세 차례 심사를 받았고, 제4차 심사는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2015년, 2020년에 각각 세 차례 심사를 받았다. 제3차 심사 당시 116개국 대표들은 유엔 관련 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347건의 비판과 개선 권고를 제시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른바 ‘연례 인권보고서’를 조작해 각국의 인권 상황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유엔 인권기구와의 협력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진정으로 인권을 중시하지 않으며, 유엔 메커니즘을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이용하고 불리하면 버리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미국이 조속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복원하고, 국제사회의 감시를 수용하며, 자국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번역: 하정미)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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