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열려...10월 ‘20기 4중 전회’ 개최 및 15차 5개년 계획 논의

중공중앙정치국이 30일 회의를 열고 올해 10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 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0기 4중 전회의 주요 어젠다는 중공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고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관한 건의를 연구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이날 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가 주재했으며,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고 하반기 경제 업무를 배치했다.

이번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시기다. 이에 전략적 정력(定力)을 유지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변화를 식별·대응·추구하고 역량을 모아 스스로의 일을 잘 처리하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전략적 능동성을 확보하여 중국식 현대화 전반에 관한 전략적 임무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이뤄야 한다.

하반기 경제 업무를 잘 처리해 정책적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유연성과 예견 능력을 강화하며 고용·기업·시장·기대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국제 쌍순환(雙循環)을 힘있게 추진하며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완수해 ‘14차 5개년 계획’을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거시 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강도를 높여야 한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사회 종합 융자 비용은 낮춰야 한다. 각종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를 잘 이용해 과학기술 혁신, 소비 진작, 소∙영세기업, 대외무역 안정화 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또 경제 대성(省)이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시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내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방출해야 한다. 소비 진작 특별 행동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상품 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서비스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한다. 민생을 보장 및 개선하는 가운데 소비 수요를 확대하며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 건설의 고품질 추진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효 투자를 확대한다.

흔들림 없이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대외개방을 높은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외무역 및 외자의 펀더멘털을 안정화해야 한다. 비교적 큰 충격을 받은 대외무역 기업을 지원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해 국내외 무역의 일체화 발전을 촉진한다. 수출 세금 환급 정책을 최적화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등 개방 플랫폼의 건설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밖에 중점 분야의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이를 해소하며 민생 보장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각 부문의 적극성을 충분히 이끌어내야 한다.

원문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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