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고품질 발전을 안정적-장기적으로 추진하자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6일] 지난 7월 30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 업무를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경제를 계속해서 새롭고 고도화되며 좋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반기 경제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역주기 조절 강도를 확대하고 각종 존량(存量) 정책의 효능을 발휘하며 실질적인 증량(增量) 정책을 적시에 내놓아 발전 동력을 강화하고 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거시정책이 힘을 발휘하고 효과를 높이려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상반기 국고의 하루 평균 잔액은 넉넉한 편이므로 재정과 채권 자금 지출 진도를 가속화하고, 프로젝트가 조속히 실물 작업량을 형성하도록 추진하며, 국고 잔액을 잘 분배해 기층의 '삼보’(三保, 기본 민생∙임금∙운영 등 3대 보장) 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통화정책 도구를 유연하게 운용하고 시장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풍족하게 유지하며 사회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구조성 도구를 잘 활용해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중소∙영세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정∙금융의 시너지를 형성해 내수를 촉진하고 주요 정책 조정은 기업을 위해 합리적인 과도기를 남겨두어야 한다.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국내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일부 상품 소비가 정체기에 진입한 만큼 양질의 공급을 늘리고 신흥 소비를 육성하며 서비스 소비의 잠재력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상반기 고정자산투자가 5.7% 감소한 상황에 직면해 투자가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되도록 추진하고 ‘6대 네트워크’(수도망, 신형 전력망,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관로망, 물류망)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3분기 시공 성수기를 활용해 ‘제15차 5개년 계획’의 중대 프로젝트 착공∙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8천억 위안(약 164조 8000억 원) 규모의 신형 정책성 금융도구를 잘 운용해 중대 프로젝트의 자본금을 보충하고 민간 투자를 건설에 참여시켜야 한다.

현대화된 산업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난관 돌파를 강화∙체계화하며,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인공지능+’ 행동을 추진해 각종 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관련 입법을 가속화해야 한다. 컴퓨팅 파워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맹목적인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의 돌파를 추진하고 신흥 기간산업을 육성하며 전통 산업을 개조∙고도화해야 한다.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지방의 투자유치 및 시장 경쟁 행위를 규범화하며, 제살 깎아먹기식 저가 경쟁을 정비하고, 업계가 가치 경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 미지급금 정산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연체금 문제를 해결하고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규범화하며 공공서비스 가격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간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과 녹색 서비스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수입을 적절히 확대하며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를 잘 개최해야 한다. 대외 투자 서비스와 리스크 보장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외자기업의 중국 시장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빈곤 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대규모 재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 올해 여름 곡물 생산량은 처음으로 3천억 근(1억5000만t)을 돌파했다. 가을 곡물 생산에 힘써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주요 농산물 공급을 안정시켜야 한다. 고표준 농지 건설·관리·보호 체계를 완비해 곡물 종합 생산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민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대학 졸업생은 1270만 명에 달한다. 중점 계층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유연 고용 인구 약 2억 명의 권익을 보장하며 AI로 인한 고용 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주민 소득 증대 조치를 연구하고 노인과 아동에 대한 보장 및 사회 구제 등을 개선하며 생태계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쌍탄(雙炭: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위험과 안전의 마지노선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도시 재개발을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부채 해결 방안을 이행하고 지방 부채 압력을 해소해야 한다. 중소 금융기관 개혁을 추진해 리스크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중장기 자금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각종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 경제는 광활한 선회의 여지, 거대한 시장 잠재력, 강한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신념을 확고히 하고 기회를 잡고 여러 조치를 병행해 고품질 발전을 안정적∙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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