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20기 3중전회 베이징서 열려...‘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에 관한 결정’ 통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5~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주재했으며 시진핑(習近平)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했다.

회의는 시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논의했으며 ‘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하 결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시 주석은 ‘결정(토론문)’에 대해 전원회의에 설명했다.

회의는 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하는 총체적인 목표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보완하며 기본적으로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집중하고, 발전의 전체 과정에서 인민 민주주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에 포커스를 맞추며, 인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집중하고 더 높은 수준의 안전한 중국 건설에 방점을 두며 당의 지도력과 장기 집권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둬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결정에서 제안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보장이라며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고 보다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자원 할당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고품질 발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최우선 임무라고 했다. 반드시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개혁을 주도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억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새로운 동력 에너지와 새로운 우세를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역이나 환경에 맞게 새로운 질적 생산력 체제와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비스 산업 체제 및 메커니즘의 발전과 보완으로 현대화 인프라 건설 체제 및 메커니즘을 완비해 산업·공급사슬의 회복력과 안전 수준을 개선하는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의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가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기반이라고 말했다. 반드시 과학·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 인재 강국 전략, 혁신 주도 개발 전략을 철저히 시행하고 교육 및 과학기술 인재 체제와 메커니즘의 일체화 개혁을 총괄 및 추진하며 새로운 거국체제(舉國體製)를 완비해 국가 혁신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회의는 과학의 거시제어와 효과적인 정부 거버넌스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는 내재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국가 전략 계획 시스템과 정책 총괄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재정 및 조세 시스템 개혁과 금융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지역 조정 및 발전 전략 메커니즘의 구현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회의는 신형 공업화, 신형 도시화 및 농촌 지역의 전면적인 진흥을 총괄하고 도농 계획, 건설, 거버넌스의 융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며 도시와 농촌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는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國策)을 견지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 우위에 기반해 국제협력 확대에서 개방 능력을 제고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외무역 시스템 개혁과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며 지역 개방 포치를 최적화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 메커니즘을 보완 및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헌법을 반드시 전면 관철 및 시행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하며 법치사회 건설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추진하며 외부와 관련된 법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라며 대규모 우수한 문화 인재를 양성 및 형성해 전 민족 문화 혁신의 활력을 자극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의는 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한 과제라며 소득 분배 시스템, 취업 우선 정책을 보완하며 사회 보장 시스템을 완비하고 의료·보건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며 인구 발전을 위한 지지 및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현대화라고 말했다. 따라서 탄소 저감, 오염 저감, 녹지 확대, 성장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 문명의 기본 체제를 보완하고 생태환경 관리 시스템과 녹색·저탄소 발전 메커니즘도 완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중요한 기초로 국가 안보를 꼽았다.

회의는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파했다.

회의는 진일보 전면 심화 개혁에 대한 당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당의 건설 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당풍염정(黨風廉政 ·당의 기풍과 청렴 정치)과 반부패 투쟁을 더욱 촉진하고 못을 박는 정신으로 개혁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길을 가는 현대화라고 전했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며,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실천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제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외사 업무 메커니즘의 개혁을 심화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및 건설에 참여 및 지도하며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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