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에서 ‘압박’까지, ‘중국 위협론’은 왜 설득력이 없는가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8일] ‘제15차 5개년(2026년~2030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중국 경제는 눈부신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상반기 GDP(국내총생산)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고, 화물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다. ‘중국 지능형 제조’는 중국식 현대화의 빛나는 명함이 되었고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 수출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점했다.

하지만 중국의 성적이 눈부실수록 이를 직시하길 꺼리는 사람도 많다. 국제 여론장에서는 ‘차이나 쇼크(China Shock) 1.0’에서 ‘차이나 쇼크 2.0’을 거쳐 ‘중국 압박론’(China Squeeze)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낙인을 찍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을 띄고 있다. 즉, 중국의 발전 성과를 ‘비정상’으로 재정의해 자국이 추진하는 보호주의가 합리적이라는 허울을 씌우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이다. 최근 이러한 날조된 ‘이야기’의 허점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해외 지식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키워준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차이나 쇼크 1.0’: 선택적 실명의 단선적 서사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웹사이트에 실린 ‘The Myth of the China Shock’라는 제목의 기고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웹사이트는 지난 8월 18일 마이클 R. 스트레인(Michael R. Strain) 미국기업연구소(AEI) 경제정책연구국장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스트레인은 ‘The Myth of the China Shock’라는 제목의 글에서 ‘차이나 쇼크 1.0’이라는 주장의 핵심적인 오류는 무역 자유화에 따른 복잡한 경제 조정을 “중국의 수출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단선적 인과관계로 단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른바 ‘차이나 쇼크 1.0’은 1990년부터 2007년 사이 중국산 수입 경쟁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150만 개가 감소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담론은 적어도 두 개의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첫째, 선택적 실명의 오류. 이 기간 미국의 수출 확대는 거의 동일한 갯수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도 무역의 ‘양쪽’이 의도적으로 한쪽만 부각되었다. 둘째, 시간 왜곡의 오류. 미국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50년대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른바 ‘차이나 쇼크’보다 수십 년 앞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산업구조 전환의 ‘희생양’이 됐다. 스트레인은 이 담론의 모든 부분이 설득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차이나 쇼크 2.0’: 정상적인 경쟁을 ‘과잉 생산’으로 낙인 찍다

‘차이나 쇼크 2.0’은 포커스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 제조 분야로 옮겨 정상적인 산업 경쟁을 ‘불공정’으로 과장하고 규모의 우위를 ‘과잉 생산’으로 낙인 찍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학자 요스테인 하우게(Jostein Hauge)는 이런 이중잣대에 대해 “중국이 산업정책에 사용할 때 이는 ‘불공정한 것’이지만, 미국이 2800억 달러 규모의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산업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표준적인 관행’”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피터 코헤이 교수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메그 리스마이어 교수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웹사이트에 게재한 ‘The Cost of Keeping China Out’이라는 제목의 기고문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웹사이트는 지난 8월 17일 ‘The Cost of Keeping China Out’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두 저자는 중국산 전기차 등 제품의 수입을 거부하는 것은 집고양이를 기르듯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집고양이는 호랑이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식과 생산능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은 더 이상 단순히 ‘효율적인 생산자’ 또는 ‘모방자’가 아니며, 많은 산업에서 나날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미국 본토의 산업능력 구축이 지장을 받아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첨단 기술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자들이 제시한 “외국인 투자의 진입을 신중하게 허용해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을 중국에 배워야 한다”는 처방도 마찬가지로 곱씹을 만한 가치가 있다. 두 저자는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이렇게 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글의 서두에서 중국에서 돌아온 여행자들은 항상 미래를 봤다면서 음식 서빙 로봇, 배송 드론, 중국 전기차 등등을 언급하지만 미국이 빗장을 걸어 잠근 탓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압박론’: 사실에 반하는 현혹적 서사

최근에 등장한 ‘중국 압박론’은 서사를 서구의 경제적 불안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했다. 이는 인도 경제학자가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산업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인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더 많은 저숙련 제조업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역사학자 애덤 투즈(Adam Tooze)는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Substack)에 올린 글을 통해 이는 ‘반사실적 추측’이라며 산업화를 마치 릴레이식 사다리로 오해하지만 현대 생산이 더 상호 의존하는 네트워크 같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발전은 줄서기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공정”이라면서 “이러한 공정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환경에 적응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자 레온 랴오(Leon Liao)는 서브스택에 게재한 ‘The Myth of the China Squeeze’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중국 압박론’의 논리적 허점을 세 가지 차원에서 반박했다. 첫째, 반사실적 추론. 이 주장은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개발도상국은 필연적으로 수출이 더 늘어난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셔츠가 자동으로 최빈국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다른 제조 중심지에서 생산될 수도 있고,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아예 같은 가격대에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시장 점유율을 ‘압박’으로 오해했다. 이 주장은 중국이 경쟁력 통해 확보한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 발전 공간에 대한 과도한 점용’으로 정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다른 나라를 배제한 증거로, 경쟁력을 부정당 행위와 같다고 봤다. 셋째, 산업화를 ‘릴레이 경주’로 오해했다. 이는 ‘기러기 편대 모델’(Flying Geese Model)은 각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며, 선진국은 저숙련 제조업을 점차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일은 자동차와 화학공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국은 농업과 항공우주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일본과 한국도 철강과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역사 공식은 중국이 ‘응당’ 얼마만큼의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서브스택에 올린 글에서 작가는 ‘차이나 압박’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차이나쇼크 1.0’에서 ‘차이나쇼크 2.0’을 거쳐 ‘중국 압박론’으로 진화한 건 분명한 내재적 논리에 따른 것이다. 즉, 중국의 산업이 특정 새로운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때마다 새로운 죄명을 발명하고, 중국의 경쟁력을 ‘비정상’으로 재정의한 것. 이러한 담론의 정치적 기능은 보호주의에 국내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는 것으로 일관성이 있다. 투즈의 통찰처럼 이는 결코 경제를 실증하는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을 위한 화술이다.

사실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안정의 닻’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입액은 10조 7400억 위안(약 2193조 10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다. 중국의 아프리카 53개국에 대한 무관세 정책, 지난 30년간 남남교역이 10배 증가한 사실,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투자해 공장을 짓고 현지 공급망을 활성화한 사례는 모두 중국의 굴기가 누구의 생존 공간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을 수출하며 발전 동력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충격론’이든 ‘압박론’이든 이러한 주장의 가장 본질적인 오류는 경쟁력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고 자신의 나태함을 타인의 근면함 탓으로 돌린 데 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 탑승할 수 있는 급행열차를 제공했지 충격을 준 적이 없다.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미래의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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