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4월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재경위원회 주임은 4월 26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소집해, 인프라 건설 전면 확대 문제와 19차 당대회 이후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인프라는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발전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인프라 배치, 구조, 기능 및 발전모델을 최적화해 현대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탄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중앙재경위원회는 당 중앙이 이끄는 경제사업의 중요한 제도 방안으로 지역별, 부서별로 중앙재경위원회가 내린 정책 정신을 철저하게 파악해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현재 및 향후 얼마간 인민중심의 발전사상을 바탕으로 문제선도, 목표선도로 발전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체계적 기획, 종합 협동으로 취약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인프라 배치, 구조, 기능 및 발전모델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 전체 역량을 동원해 현대화 인프라 시스템 구축하고,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안전 분야 효익을 상호 통일하며, 국가의 중대한 전략을 돕는 것은 물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탄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인프라 발전이 국토 개발과 보호, 생산력 배치 및 국가 중대전략에서 하는 뒷받침 역할을 강화하고, 신형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며, 기존 인프라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도약을 위해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 수호를 선도하는 인프라를 배치하는 동시에 적정 도약 수준을 잘 파악한다. 과학적 규획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고, 생명주기에 입각해 각종 인프라 배치를 종합하며, 상호연계, 공동건설과 공유, 협조연동을 실현한다. 다양한 구동력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유자본과 사회자본 측면의 역할을 발휘하고, 유형별로 인프라 건설을 확대한다. 효익에 치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과 종합적 이익을 함께 따져 인프라 생명주기의 종합적 효익을 제고한다”고 논의했다.
아울러 “발전과 안전이란 두 가지 큰일을 종합적으로 살펴 마지노선 사상을 굳건하게 수립하고, 중대한 리스크 예측 및 조기 경보 능력을 한층 강화해, 확실한 대응안 및 구체적인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별, 부처별로 중앙재경위원회가 결정한 정책 정신을 철저하게 파악해,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을 맡아서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야 한다. 평가와 감독을 강화해 종합적인 균형을 이루며,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정책 이행의 효과를 높이고, 실천 결과로 분야별 이행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시장 기대치를 잘 이끌어 정책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시장의 신뢰를 안정시켜야 한다. 독촉과 검사를 강화하고 철저한 효과 파악으로 정책 이행의 효과를 높여가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인민일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王秋雨,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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