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민주주의’ 이식을 강행하는 본질은 반민주주의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9일] 미국 주도의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9일 개최된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대립과 대결을 선동한다.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간섭주의와 패권정치를 하며, 입으로는 허울 좋은 말을 하고, 행동으로는 도처에서 세계 평화를 깨뜨려 인도주의적 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의 국민은 미국 ‘민주주의’라는 깃발의 정복 아래에서 난민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과연 미국의 ‘민주주의’인가?

전 세계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툭하면 선거에 개입하고, 혼란을 선동하며, 정권을 전복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것을 빌미로 전 세계를 재앙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에 대외 전쟁을 일으켰거나 개입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20여 개 국가를 침공했거나 관련 국가의 정권 교체를 책동했고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의 ‘색깔혁명’에 개입하거나 조종했다. 국가별 차이를 무시하고 ‘미국식 민주주의’ 이식을 강행하는 본질은 반(反)민주주의이며 미국이 민주주의 수출을 수단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는 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미국식 민주주의’ 이식을 강행하는 데 이처럼 열을 올리는 목적은 단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지난 4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수년 동안 및 수세대 이래의 전쟁은 석유를 쟁탈하기 위해 개전한 것”이었다고 시인했다. 미국이 확대관할법이란 예리한 칼을 빼 들고 다른 나라에 멋대로 무기를 수출하고 일방적인 제재를 부과할 때마다 자신은 짭짤한 이익을 챙겼다. 미국은 2009년~2017년 확대관할법을 통해 유럽에서 1900억 달러의 수익을 냈고, 알스톰(Alstom)사 등은 제재를 받은 후 미국 기업에 인수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1년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으로 최근 5년 미국의 무기 수출량은 전 세계 무기 수출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민주주의를 이식한 결과는 어떨까? 미국은 그들이 묘사한 민주주의의 신기루를 실현하기는커녕 전 세계에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들었다. 미국이 2001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 지역에서 최소 48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지난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황급히 철수했다. 이는 20년간 미국의 대(對)아프가니스탄 정책의 철저한 실패를 뜻한다. ‘아랍의 봄’으로 초래된 심각한 사회적 위기, 성장 딜레마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지역, 지금까지도 요동치는 이라크와 아프간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민주화’ 퇴조는 ‘미국식 민주주의’ 이식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민주주의 재봉사’라는 미국의 잣대는 다른 사람만 재고 자신은 재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미 정부의 방역 실패는 빈부격차의 확대 지속, 인종 대립 정서 팽배, 극단적인 포퓰리즘 대두를 초래해 ‘미국식 민주주의’의 허상을 들춰냈다. 미국인들조차도 실망을 금치 못한다. AP통신이 지난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미국인 중 미국 민주주의 작동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16%에 불과했고,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50%에 육박했다. 유엔 주재 레바논 대표는 “미국이 지금 미국에 하고 있는 일을 미국이 본다면 미국은 미국을 침공해 미국 폭정의 손에서 미국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꼬집어 말한 적이 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미국식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표본’이 아니며 세계에는 민주주의 정의를 독점할 수 있는 독점 잣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소수 국가의 사익(私益)이 아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간섭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지만 ‘미국식 민주주의’의 허위성은 끊임없이 간파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1월 발표한 조사에서 미국 외의 세계 다른 지역 응답자 중 약 57%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민주주의는 좋은 표본이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관점에 동의한 미국인은 무려 72%에 달했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정의가 없다.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은 결정권이 없다. 결국에는 그 나라의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 오랫동안 미국이 ‘민주주의 판관’을 자처하며 간섭주의를 행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무시한 채 자신의 틀에 짜 맞추고, 전 세계에서 제멋대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실질은 각국이 자국의 민주주의 노선을 모색하는 권리와 자유를 빼앗고 민주주의 도구를 이용해 반민주주의를 행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구실이 아니다.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 반대파를 배제하는 새로운 수단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는 극소수 국가가 지배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치를 들고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고 민주주의 가치를 배반하는 것은 반드시 국제사회의 배척과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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