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문화타운’ 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민망 한국어판 5월 5일]  '한중문화타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들이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내놓았다.

지난 한달 간 많은 논란 속에 종료된 국민청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 과 관련하여, 지금도 일부 언론과 SNS상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과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의 논란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과 관련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사업의 추진배경

본 사업은 코오롱글로벌(주)가 골프장 시공사업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미수채권이 발생함에 따라 2013년경 채권회수 차원에서 사업부지를 공매 인수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골프장 36홀 및 부대시설을 준공해서 운영중에 있으나, 나머지 대규모의 잔여 사업부지는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못한채 지난 수년동안 수많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한중문화타운’ 사업은 그러한 여러가지 시도중 한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주)가 사업계획을 구상할 당시 국내에는 다양한 테마형 관광단지(제주도 신화월드, 경기도 쁘띠프랑스, 충남 지중해마을, 경기도 몽골문화촌, 경남 독일마을 등)가 운영 또는 건설되고 있었는데, 다른 테마형 관광시설과의 차별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인기있는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테마형 관광단지 건설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사업취지와 구상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국내기관들이 함께하게 되었고 코오롱글로벌과 대한우슈협회는 인민망 한국지사에 사업의 참여를 먼저 제안 하였습니다. 인민망 한국지사는 본사와 1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사업타당성평가를 비롯한 제반 검토를 마친 후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관계기관들은 별도의 목적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인민망 한국지사는 양국 문화에 폭넓은 이해와 중화권의 다양한 사업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 콘텐츠의 도입 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사업참여 기관들의 판단과 지원요청,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여라는 대의명분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민·관 협력체계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2. 사업의 현재 상황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하였던 본 사업은 기획·구상단계에서 발발한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과 이로 인한 이동 제한, 해외 투자유치 여건의 악화, 국내외 관광산업의 침체 장기화 등의 상황하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사항 없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투자자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업의 위험이 막대하므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는 여러가지 추진 단계별로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투자 주체의 확정, 실시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기본적인 설계 검토 등 인허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단계까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한 사업 참여기관의 입장

본 사업의 참여기관들은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실을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던 ‘착공속도를 높인다’라는 표현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법률적 절차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표현된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둘째, ‘춘천 중도 유적’은 춘천시 중도동에 위치한 곳으로 본 ‘한중문화타운’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본 사업의 부지는 춘천시 동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춘천 중도 유적’과는 직선거리로 약 2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으로 인해 ‘춘천 중도 유적’이 훼손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본 사업은 중국인이 집단 거주하는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사업은 상기 추진배경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주도 신화월드, 경기도 쁘띠프랑스, 충남 지중해마을, 경기도 몽골문화촌, 경남 독일 마을 등과 같은 테마형 관광단지를 목표로 구상되었습니다. 소림사를 비롯한 8대 명주, 전통 요리 등 중국의 문화 요소와 한국의 K-pop, 드라마, 영화 등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한류영상콘텐츠파크, 미디어아트 등이 포함된 한-중 양국의 우수한 문화 요소가 한 곳에 어우러져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제반 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사실 관계의 규명 보다는 참여 인원수의 부각 등 자극적인 기사에 의해 수 없이 많은 왜곡과 불필요한 논쟁이 확대 재생산 되었습니다.

본 청원 이후, 사업 참여기관은 수많은 민원인의 사실확인 요청, 언론의 취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와 압력 등으로 인해 심각한 업무상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참여 기관들은 본 논란이 더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진행되지 않고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4. ‘한중문화타운’ 사업의 향후 추진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참여 기관들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장기 개발사업이며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를 확정한 이후라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불안정성 증대, 팬데믹 상황 지속 등 여러 가지 상황 요인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의 객관성 판단과는 별개로 본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67만명 수준에 이르게 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원활한 사업 진행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하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사업참여 기관은 인식을 함께 하였으며, 현재 사업 참여기관들은 향후 절차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당부말씀

사업참여 기관은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와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사실들의 확대, 전파로 인하여 그 어떠한 기관이나 기업, 개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한 상황에 직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1년 5월 04일

코오롱글로벌(주), 인민망 한국지사, (주)내외주건, 대한우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