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쑤, ‘전자 사업자 등록증 시스템’ 도입…복잡한 서류는 이제 ‘안녕’ (2)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6일] 10월 31일 오전 간쑤(甘肅, 감숙)성의 전자 영업집조(營業執照: 사업자 등록증) 시스템이 정식 운영되기 시작했다. 당일 란저우(蘭州)시 청관(城關)구 정무(政務)서비스센터에서는 란저우 펑위안투원 디자인서비스유한공사(豐源圖文設計服務有限公司) 등 회사 3곳이 전자 사업자 등록증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신청했다.

란저우 펑위안투위안디자인서비스유한공사의 법인대표인 취옌자오(曲衍昭) 씨는 “전자 사업자 등록증 시스템은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 시스템(서류)보다 훨씬 간편하다. 절차도 간편해졌고 안정성이 높아져 더욱 믿음이 간다. 이제는 더 이상 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했다.

전자 사업자 등록증은 ‘서류가 없는’ 영업 허가증으로 서류로 출력된 영업 허가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인터넷 신용도를 식별하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창업자들의 관련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 기업운영 원가를 낮추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에 창조적 에너지를 불어 넣고 있다. 이렇듯 전자 사업자 등록증 시스템의 운영은 ‘온라인+ 정부 서비스’의 중요한 일환으로 정부의 업무적 전환, 상업적 개혁 심화, 정부의 새로운 관리 시스템 건설, 더욱 간편하고 집중된 절차가 있는 시장을 만들며 손쉬운 창업 환경 조성과 평등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다증합일(多證合一: 각종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 전자 사업자 등록증, 전산화 등 5개의 ‘좀 더 편리해진 정책’들은 올해 간쑤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제도개혁의 중점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2017년 4월의 ‘공상총국(工商總局) 전면적인 기업 전자 영업집조(사업자 등록증) 사업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2017년 10월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전자 사업자 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간쑤성은 공상총국을 유일한 출처로, 국가안전관리규범에 부합하고, 시장 주체 신분을 식별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위조•분식(粉飾) 등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간쑤성은 전자 사업자 등록증이 개재가 없고 분식 등을 쉽게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지역, 부서 및 영역 간 서로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한 부서에서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 반복되는 기업들의 증빙 서류 제출 및 온라인상에서 반복되는 정보 기입 등을 막아 기업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서류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번역: 은진호)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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