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협상으로 남중국해의 아름다운 미래를 포옹하자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2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 이행 제14차 고위급 회의와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문제 양자 협상 메커니즘 제1차 회의가 구이양(貴陽)에서 순조롭게 개최돼 고무적인 성과와 진전을 이뤄냈다.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 이행이라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 11개국의 메커니즘 하에 각 당사국은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의 틀을 심의해 채택했다. 중국-필리핀 양자 차원에서 양측은 남중국해 관련 문제 처리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각 측의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차후 해상 실무협력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런 현상들은 한 때 심각한 듯 보였던 남중국해 문제가 정상적인 대화협상의 궤도에 올라 업그레이드판 역내 해양 질서 구축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중국해 상공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을 때 일각에서는 속셈을 숨기고 무대에 등장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는 꼬리표를 중국에 달려고 시도했다. 이런 목소리와 주장에 대해 현실은 이미 그들의 위선적인 베일을 벗겼다. 이들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그들의 의도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도, 역내 국가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것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이다.

규칙과 질서를 말하자면 남중국해는 야만과 공포가 판치는 곳도 아니고, 권력과 술수가 난무하는 곳도 아니다. 90년대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남중국해에 규칙과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런 노력은 2002년 성과를 맺었고, 각 당사국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을 달성했다.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은 역내 국가를 위해 분쟁 해결방식, 이견 불식과 협력 강화 등 분야에서 행위 규범을 확정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이 남중국에서 선순환을 하는 데 양호한 토대를 마련해 각 당사국의 지혜와 상호신뢰를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역내 국가가 남중국해 문제를 잘 처리할 완벽한 능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양자 측면에서 역내 국가들도 대화와 협력 강화에 대해 유익한 논의를 모색했다. 중국-필리핀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가지고 관련 해역 공동 해양 지진 업무에 대해 공조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상의해야만 하는 것임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역내 국가들이 외부 세계의 간섭을 배제하고 협상과 담판을 통해 분쟁 해결에 노력할 때 남중국해의 형세는 호전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당사국들이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외부 세력에 의존해 남을 강압한다든지 담판과 협상을 위반할 때 남중국해 형세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과거의 풍파와 변화를 겪은 후 역내 국가들은 함께 공조해 전진하고 동주공제(同舟共濟) 해야만 남중국해의 아름다운 미래를 포옹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지금은 각 당사국이 남중국해 형세 발전과 규칙 건설에 힘써야 하는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시기이다. 중국이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 이행 추진을 견지하고 협상 일치의 토대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려는 것은 분명하고, 역내 국가와 소통 및 대화 강화, 이견의 적절한 제어, 실무협력 추진을 견지하려는 소망은 진실하다. 각 당사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 남중국해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바다, 협력의 바다, 우정의 바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5월 22일 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