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부당한 평가방법 적용해 중국 신용등급 강등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5일] 유명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필자는 무디스가 3가지의 부당한 평가방법을 적용해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신용등급 강등이 중국에 미칠 영향은 외채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다른 이머징마켓(신흥시장)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부양 정책에 대한 중국 경제 반등의 의존도를 고평가하고, 중국 구조 조정의 강도와 결심을 저평가했다. 무디스는 신문에서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 자극을 시행해 경제의 강한 성장 목표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자극은 전체 경제시스템의 부채 증가를 유발할 것이다. 경제의 강한 성장으로 인한 정책 자극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면서 부채 상승이 중국의 신용지수를 잠식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관찰자들이 최근 몇 년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까지 구조조정과 혁신을 중심으로 기울인 노력, 중국 신흥산업의 출현과 성장, 올해 1-4월 4개월간 시장 전망치를 웃돈 성적표를 살펴 보기만 해도 무디스가 단언한 논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위배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중국 정부의 부채 수준을 고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부채 안정성에 대해 비현실적인 잘못된 판단을 했다. 무디스는 지방 정부 자금조달 플랫폼 회사와 기타 국유기업 등 기관의 미상환 부채 전부를 정부의 간접 채무와 임시부채로 포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 및 그 추세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등 관련 법규들을 열람하면 무디스의 상술한 분석 논리 자체가 중국의 법규와 어긋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중앙국유기업이나 지방국유기업(자금조달 플랫폼 회사 포함)이 차입하는 부채는 정부 부채에 속하지 않으며, 정부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출자액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

1990년대 말, 중국 정부가 광둥성 국제신탁투자회사(GITIC)가 빚진 외채는 결코 국가주권채무가 아님을 선언하고, 중국 정부는 정부가 상환 부담이 없는 의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 GITIC가 파산했을 때 130여 개의 국제 채권자와 전체 국제금융시장은 중국 법률은 이미 국유기업 채무는 정부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중국 정부는 이 법률규정을 한 치도 어김없이 이행한다는 이치를 이해했다. 20년 가까이 흐른 작금에 와서 무디스는 당시 130여 개의 국제 채권자들이 살을 베어 전체 국제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셋째, 중국과 이른바 ‘고신용 국가’(즉 미국∙유럽 등 서방국가)에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 무디스가 그들의 상술한 고평가 방법에 따라 중국의 부채 수준은 소위 ‘고신용 국가/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무디스는 일부 ‘고신용 국가/지역’의 1인당 평균 소득수준과 금융시장 심도 및 체제 실력이 모두 중국을 상회하고, 이런 특징은 부채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고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이치적인 것 같지만 전체 국제금융시장을 전복시킬 뻔 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와 미국∙유럽 국가들의 채무 위기가 지나간 지가 몇 년 되지 않았다. 이런 위기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중국인가, 아니면 무디스가 지칭하는 “금융시장 심도 및 체제 실력이 모두 중국 보다 높은 고신용 국가/지역”인가?

사실, 역사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망성이 부족하고, 주관적인 ‘체제 요인’에 과도하게 치중하기 때문에 무디스 등 유명한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므로 시장 참여자들은 무디스의 이번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중국 부채의 95%는 내채이고, 중국은 30% 가량의 주민 저축률과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정부가 보유한 기타 거액의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부채가 시스템적인 채무 위기로까지 변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무디스 신용등급 결과의 변동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외채 의존도가 높은 다른 신흥국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