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본업에 주력해야

(류쓰(柳絲), 정한근(鄭漢根)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이탈리아에서 테러안보, 기후변화, 자유무역의 3대 중점 의제를 둘러싸로 회의를 가졌다. 아이러니하게도 G7은 정당한 임무 수행에는 진력을 다하지 않고 주제를 벗어난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 명의를 구실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했다.

서방의 거시경제 정책 조율이 G7의 주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 G7은 일부 국가의 배후 종용 하에 본업과 자신의 분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동중국해 문제는 일본과 동중국해에 관계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6개국은 역외 국가이고, 남중국해 문제는 G7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G7이 발표한 성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한동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행동은 빈번히 이뤄졌다.

신안보법 시행 후 일본 최대의 전함 중 하나인 해상자위대 구축함 DDH183 이즈모(出雲)호가 5월1일부터 최초로 미국 군함을 호위해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싱가포르의 국제관함식에 참가한 후 미 군함과 함께 깜라인만(Cam Ranh Bay)에 정박했다. 현재 일본 준항모의 ‘여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미 국방부는 이달 24일 해군을 파견해 남중국해를 ‘순찰 항해’했고, 25일에는 해군 미사일 구축함 듀이호가 남중국해 남중국해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 12해리 안으로 들어왔다.

한편으론 ‘비무장지대화(De-militarization)’를 부르짖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대적으로 군사화를 조장하고 있다. 구경 누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에 큰 위협을 조장하고 있는가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포럼형 기구인 G7은 20세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명성을 구가했으나 주요20개국(G20) 등 많은 국제와 지역기구가 탄생하고, 거기다 이머징마켓 국가들이 단체로 굴기하면서 G7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세계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그룹인 G7은 경솔하게 일부 국가에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고 세계 평화 수호와 안정의 긍정적 에너지를 발휘하고, 아시아 평화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