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샹그릴라 회의 발언에 中, “강력 불만” 제기

[인민망 한국어판 6월 5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대신이 3일 샹그릴라 회의에서 오간 남중국해 및 타이완 문제 관련 발언을 놓고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화 대변인의 전달 내용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해당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접했고, 이에 강력한 불만과 절대적인 반대 의사를 표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은 난사(南沙)군도와 그 인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진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단코 수호하는 동시에 시종일관 직접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에 힘쓰고,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할 것이다.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자유비행을 누릴 수 있도록 줄곧 존중하고 지켜왔는데 어떤 국가가 항행과 자유비행을 구실로 남중국해 지역에서 무력을 과시하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도전하고 위협하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 

중국의 난사 섬 건설 활동의 목적은 주둔 인력의 작업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권을 더욱 잘 수호하며 중국이 맡은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자국 영토에 필요한 국토 방위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주권 범위 내 일로 주권국가라면 누리는 자기보호권과 자위권이기 때문에 이른바 ‘군사화’와는 무관하다. 

지역 국가의 공동 노력으로 남중국해 국면이 완화되고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났다. 중국과 필리핀은 중재안을 포함한 남중국해 문제의 원만한 처리에 합의하고, 남중국해 문제 양자협상기제 제1차 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에 ‘남중국해 행동준칙’ 틀에도 합의해 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에 이어 효과적인 지역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역외 국가가 기어코 역행적 태도를 보이며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시시때때로 그릇된 발언을 일삼고 사실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것은 분명 딴 속셈이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결단코 반대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것을 중단하는 동시에 지역 국가의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존중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길 촉구하는 바다. 

둘째,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 분쟁 및 해양 구획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댜오위다오와 그 인근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다. 중국의 정부 공무선이 해당 해역에서 순찰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 수호 결심 및 의지는 흔들림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 순찰 활동을 실시할 것이다. 일본 일각에서 사실을 망각하고 왜곡한 발언은 반박의 가치도 없다. 중국은 일본이 중일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더 많이 힘쓰길 촉구한다.

셋째, 중국의 타이완 문제 관련 입장은 명백하고 일관된다.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타이완과의 관계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미국 측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미 3개 연합공보 원칙을 지키며, 타이완 무기 판매 중단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 왕래와 미국과 타이완의 실질적 관계를 제고하는 것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미 관계의 방향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당부한다.

넷째, 중국은 관련 국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도 명백하고 일관된다. 중국은 관련국이 이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6월 5일 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