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눈을 돌리는 유럽

[인민망 한국어판 6월 6일] 최근 중국 총리가 독일, 벨기에를 순방하고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번 순방에 국제여론이 촉각을 세웠고 특히 유럽 국가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중국과 유럽 간 무역구조나 투자 개방정도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양측 관계의 큰 구도가 변화를 맞고 있고, 대서양의 바람이 점차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유럽에 부는 이 변화는 최근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4개 국가 정상의 집중적인 유럽 방문과 같은 외교 행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방문은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정상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양측 간 자유무역과 기후변화 등 문제에서 벌어진 틈은 이른바 냉전 이후 가장 최고치에 달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의 반응을 보면 미국과는 소원해지고 더욱 독립적인 외교 책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럽이 갈수록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의 동양 대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타 대국에 대한 중시는 유럽 각국 혹은 유럽연합의 모종의 암묵적 합의이지만 역사는 종종 이러한 방식으로 부지불식간에 미래 발전 방향을 예고한다. 범대서양 파트너 관계는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가장 기초적인 국제 시스템 구조였다. 하지만 현 세계 경제 판도를 보자면 신흥 및 개도국가들이 전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EU는 지역 각국의 국가 이익을 넘어선 전면적 개방의 시대적 산물이다. 본질적으로 볼 때,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지지하는 것이 EU의 본질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메르켈 앙겔라 독일 총리가 중국-독일 총리 기자회견상에서 EU는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조항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바로 EU의 본질적 특성을 대변한다. 

현 세계 경제가 글로벌 생산 가치라인의 시대로 일찌감치 접어든 상황에서 자국 경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벽 수단으로 자유무역을 규제하는 것은 실상 낙후된 사고방식이다. 국가 및 지역에 따른 경제 사회적 요소와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각자의 우위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국제무역의 문제를 올바르게 대하는 시각이다.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EU 경제는 줄곧 우려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며, 오랜 기간 형성된 국가별 발전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졌다. EU 내 동유럽과 남유럽의 경제가 장기 침체와 빚더미에 시달리고, 일부 국가 내부적으로도 예로 들면 영국 남북, 이탈리아 남북 지역의 발전 격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신흥 경제국의 투자와 협력 기회가 이들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중국의 사례를 보자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대한 투자가 ‘라틴 유럽’ 발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포르투갈의 경우는 중국의 투자가 중국 마카오, 브라질, 앙골라 등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한 전체 포르투갈어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대일로’ 방안이 출범한 이후에는 중국 기업들이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서 투자와 건설 사업을 전개해 현재 1차 성과가 나타나고 전폭적인 지지도 얻고 있다.

리커창 총리의 유럽 순방 전에 관심을 모았던 G7 정상회의가 이탈리아에서 열렸다. 본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도 미국이 예전 일방적으로 ‘도쿄의정서’에서 발을 뺀 것처럼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경제무역 혹은 기후변화 문제든 다년간 유럽 각국과 EU 측에 충분한 성의를 보였고 또 충분한 자신감도 보여주었다. 

시간은 중국의 편에 서있다. 분명 중국은 갈수록 고효율적 발전세를 이어가며,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세계 경제 성장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성과 추진력을 불어넣어 동쪽으로 부는 ‘대서양의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6월 6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