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안전법’을 문제 삼는 것 “설득력 없다”

[인민망 한국어판 6월 9일] 중국 ‘인터넷안전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국의 첫 번째 인터넷 보안 관련 법률로 이는 중국의 인터넷 보안이 법제화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로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에 이정표적 사건이다. 하지만 이 법률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일부 해외기관은 끊임없는 의혹과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른바 ‘빈 주머니가 세워지지 않듯’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난은 철저한 확인 앞에 무력하게 보일 뿐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누리꾼 최다 국가이자 사이버 안보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다. 따라서 중국의 인터넷 보안 문제는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이 되었다. 2016년 말까지 중국 누리꾼은 7억 3100만 명으로 유럽 인구에 상당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공격, 사이버 침입 사건 수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에 달했을 뿐 아니라 중국인의 권익에도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중국은 ‘인터넷안전법’을 마련해 법적 도구로 인터넷 보안을 위한 대전제를 뒷받침했다. 

일부 해외기관에서 함부로 인터넷 보안 심사제를 들먹이며 이것이 “재중 외국기업에 부담이 되고, 새로운 무역 장벽을 형성할 것”이라고 떠들어댄다. 사실 보안 심사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차별적 잣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외국기업 배척’이란 말은 맞지 않다. 또한 이는 세계무역기구 규정 및 약속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내외 기업에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제품사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 시장공간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일부 외국 상업기관과 다국적 기업에서 데이터현지보존제도와 다국적유동안전평가제도를 가지고 “이는 정보 자유 유통을 막고 다국적 경영 비용을 제고시킨다”고 떠들어댄다. 사실 이 규정의 대상은 제 기능을 잃거나 데이터 유출로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민생 및 공공이익에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심적 정보 인프라이며 일반 상업시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근심에 불과하다. 또한 인터넷 공간은 ‘법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다국적 자유 유동은 국가 인터넷 보안과 공공이익에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터넷안전법’의 시행 목적은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를 지키기 위함이다. 상업적 이익만 쫓고 국민과 안보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서도 수용될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이 대세로 자리했다. 시간을 내서 검색을 잠깐이라도 한다면 꽤 많은 서방 국가에서 인터넷 안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이미 마련했고 심지어는 자국에 진출한 다른 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여러 심사 절차를 진행해 일부 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상대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발표한 ‘인터넷안전법’은 제도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선진 노하우와 국제 관례법을 참고로 했다. 그리고 법률 초안을 놓고 입법기관에서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쳐 외국투자기업 및 해당 업계를 포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과학적 입법, 민주적 입법의 태도를 구현함으로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더욱 개방, 투명하다.

“옳고 그름은 저절로 가려지고, 바른 도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입법은 국가의 주권 범위 내 일로 중국은 자국 상황에 근거해 적합한 법률 방안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 간섭과 방해도 무섭지 않다. 일부 국가와 해당 기관에서 자신의 이익과 인터넷 관련 경제 및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안전법’에 이러쿵저러쿵하며 조항 수정을 요구하는 모습은 ‘오만과 편견’을 드러낼 뿐이다. 자신의 상상에 근거해 ‘인터넷안전법’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딴속셈이 뻔히 보이는 짓이며, 이러한 ‘이중잣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안전법’을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의 당연한 선택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6월 8일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