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스와 G20 함께 발전시키자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0일] 이번 주 화요일 브릭스(BRICS) 외무장관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이는 처음 열리는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다. 최근 2017년 제2차 브릭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상하이에서 개최됐고, ‘브릭스 게임(BRICS Games)’이 광저우에서 개막됐으며, 브릭스 정당, 지식탱크와 민간사회기구 포럼이 푸저우에서 개최됐다. 연달아 개최된 ‘브릭스’ 행사들은 브릭스 협의체가 다각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전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볼 때 최근 다른 협의체들도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 5월말 서방 7개국(G7)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시실리아에서 폐막했고, 2017년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막될 예정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G7 정상회의와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 브릭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조만간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인 G20의 구성 중 브릭스 5개국과 G7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국가간 협의체다. 브릭스 협의체는 10년의 발전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구도 중 점차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3가지 측면에서 이를 분석해 보자.

첫째, ‘브릭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양적 증가’의 중임을 대표한다. 브릭스 5개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 중 40%를 차지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경제 발전이 빠른 편이다. 10년간 브릭스 5개국의 경제총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23%로 상승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50%를 웃돌았다. 5개국 간의 무역투자는 대폭 늘었고,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중요한 국제 금융기관에서의 발언권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브릭스 5개국은 세계 경제에서 ‘양적 증가’가 가장 크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의 ‘점유율 증가’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에서 발전이 가장 빠른 40% 인구는 브릭스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브릭스’와 G7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보존량’ 중임을 지고 있다. 대략 30년 전에 서방 7개국의 경제총량은 한때 세계의 약 85%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의 G7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었다. 하지만 2008년 국제 금융위기 후 서방 7개국은 줄곧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글로벌 경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G7은 여전히 세계 경제총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화 역사의 가장 긴 부분을 대표하고 있다. 게다가 G7은 40여 년의 발전 과정에서 시스템이 가장 크고 아우르는 면적이 가장 넓으며 체제가 가장 성숙한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해 줄곧 G20과 브릭스가 모방하는 대상이었다. 따라서 더 성숙한 협의체인 G7은 ‘브릭스’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중에서 ‘보존량 관리’의 직책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브릭스’와 G20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을 이끄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2016년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거버넌스 역사상 관건적인 전환점이었다. 항저우 G20 정상회의는 성장 방식 혁신, 성장 잠재력 발굴을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핵심 임무로 삼았고, 유엔 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G20의 첫 번째 의제로 삼았다. 이로부터 글로벌 거번넌스의 대방향을 새로 정의하게 되었다. 2017년 브릭스 협력 ‘중국의 해’의 각종 성과 문건, 가령 최근 발표된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 프레스 코뮈니케(press communique)’ 에서 ‘브릭스’의 G20 정책 방침 공동 담당에 대한 명확한 선서를 볼 수 있다. 이 또한 ‘브릭스’ 성과와 G7 성과의 현저한 차이다. 브릭스 협의체는 현재 G20 정책 방침의 공동 책임자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날 브릭스 협의체는 전방위, 다분야의 대화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매년 연간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안보 대표, 외무장관 등 10개의 장관급 회의도 이미 구축되었으며, 브릭스기업인위원회(BRICS Business Council), 싱크탱크위원회, 대테러 업무팀(counter terrorism working group), 사이버 업무팀 등은 이미 운영되고 있고, 신개발은행(NDB), 브릭스 위기대응기금(CRA) 등 금융협력 협의체와 신설된 브릭스 게임 등 인문협력 협의체 등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브릭스 협의체의 체계도 부단히 완비돼 브릭스의 거번너스 능력은 부단히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두 날개이자 두 개의 바퀴로 삼을 수 있는 ‘브릭스’와 G20 은 분발해 함께 발전하고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6월 20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