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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6월22일 

AIIB ‘그룹 활성화’의 3가지 비결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0:16, June 22, 2017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2일] 얼마 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제2회 이사회에서 아르헨티나, 통가, 마다가스카르가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AIIB 회원은 총 80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는 AIIB가 역점을 두는 개방성과 투명성 부문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IIB의 구상안 제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 반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지역, 문명, 발전 수준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며, ‘친구그룹’ 회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그룹 활성화’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 비결은 수요를 간파했다. AIIB가 이처럼 폭넓은 지지를 얻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각국의 필요와 맞아떨어져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결핍된 공공제품을 제공했다. ‘발전하고 싶으면 먼저 길을 닦아라’라는 말이 있듯 인프라 개선은 시장 거래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경제 발전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인프라는 수금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민간 자본의 대규모 투자(통신업 제외)를 이끌어내기가 힘들고, 대다수 개도국 스스로도 충분한 건설 및 융자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 개발성 융자가 반드시 개도국 인프라 건설의 주요 자금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관련 권위 기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도국은 현재 매년 인프라 건설 투자 수요가 약 1조 달러에 달하지만 현재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앞으로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적어도 매년 1조 달러가 추가되어야 할 전망이며, 2030년 전세계 인프라 수요는 65조에서 70조 달러에 달해 전세계 공공건설 자금처의 수급력을 훨씬 초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AIIB의 출범은 시의적절하고, 각국 인프라 분야의 개발성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바로 이점 때문에 각국으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는다.

두 번째 비결은 새로운 모델이다. 제품이 수요에 적중했을 뿐 아니라 AIIB는 핵심적 출자금 비율 구조 문제에서 혁신을 단행했다. 2차 대전 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및 기타 지역 다자개발은행(예로 아시아개발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이 잇달아 출범하고, 각국 출자금 비율에 근거해 차별적 투표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이들 다자기관의 대다수 지분을 차지함에 따라 정책 결정권을 독점하고, 효과적인 개혁조치와도 대립각을 세웠다. 현재 글로벌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세계 경제 성장 공헌도는 80%를 넘어섰지만 이들 핵심 기관에서 합당한 대표권 혹은 정책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AIIB는 경제규모 비중에 따른 출자금 방식을 선택해 권리와 의무의 일치를 추구하고, 공평한 정책 결정시스템을 이끌었다. 이 또한 AIIB가 각국에게 인정을 받는 이유이며, 특히 개도국과 신흥시장국가가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다. 

세 번째 비결은 윈윈 추구다. AIIB는 기존 다자 개발금융기관과 대립 및 대치가 아닌 공조와 윈윈을 추구해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을 실현했다. 운영을 시작한 지 1여 년이 된 AIIB는 9개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융자사업 16건을 승인해 총 투자액이 24억 9천만 달러로 이중 12건은 기타 다자 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출자했다. WB와 아시아개발은행 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수 국가들의 의혹을 해소함으로 더 큰 지지를 획득한 것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AIIB는 글로벌 최연소 다자 개발금융기관으로 앞으로 회원국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자금이 더 큰 범주와 분야로 흘러 들어 투자 효과의 증대를 실현해야 한다. 여기에 자금 규모 확대와 융자 구조 혁신으로 아시아 발전에 더욱 풍성한 개발성 금융 공공제품을 제공해 평등, 포용, 개방, 지속가능한 인류 미래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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