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적 의도는 명확하다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6일] 현지시간(워싱턴) 6월 21일, 제1차 중국-미국 외교안보대화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화는 중미 간 선순환적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었다. 올해 4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중미 정상회담 기간 양측은 외교안보대화, 전면경제대화, 법집행 및 사이버안보대화, 사회인문대화 4가지 고위급 대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발표해 양국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재 1차 외교안보대화가 예정대로 개최되었고, 나머지 3개 고위급 대화시스템도 연내 첫 대화를 가지길 고대하고 있다. 

1차 외교안보대화는 중미 간 한 차례 필요한 ‘전략적 검진’이다. 아직 반년도 안된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간 동안 중미 관계는 여전히 조율 시기로 중미 관계를 둘러싼 ‘잡음’이 국제사회에서 적지 않게 들린다. 4월 플로리다주 팜비치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은 G20 함부르크 정상회의 기간에 재차 회담을 가질 계획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고위층 간 긴밀한 교류는 양측 분야별 준비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상대의 전략적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미 관계의 안정과 호전에 매우 중요하다. 외교안보대화는 전략적 의도를 상호 이해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대화에서 중국은 먼저 선의를 보이며, 자국의 전략적 의도가 주권, 안보 및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두 개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꿈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중국이 현재 빠른 발전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중국을 제압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장기적이고 건설적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략적 의도를 상호 이해함으로 양국은 상호신뢰를 증대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아울러 중미 양국은 정치제도, 발전노선, 사회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대국 간의 모순과 문제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이같은 이견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핵심이다. 중국은 정치제도와 발전노선, 주권과 영토보전 및 발전이익의 상호 존중을 강조한다. 중국은 또 타이완, 티베트 문제와 관련해 레드라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판으로 양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지 않도록 했다. 

중미 관계는 양자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양국은 광범위하게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 중국은 재차 미국 측에 ‘두 궤도 병행’ 사고와 ‘두 개 잠정중단’ 방안에 대한 의도와 목표를 언급하며, 제압과 제재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님을 설명하고, 조선핵 문제가 대화와 협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중국은 또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 입장을 강조하며,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미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지 않길 바란다고 정중히 충고했고, 반테러, 중동, 아프간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태 진전과 협력의 가능성을 놓고 논의했다.

양측은 1차 중미 외교안보대화가 건설적이고 더불어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플랫폼의 필요성과 과학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미 양국은 또 양국 관계가 협력하면 이롭지만 싸운다면 다칠 뿐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세상은 넓고 현상은 복잡하다. 중미 양국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