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안정적 운행 안착… 필히 멀리 갈 수 있다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1일] 중국 경제가 예상을 깨고 전면 호전되면서 사람들을 분발시키고 세계를 고무시켰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는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 6.9%, 기업 이윤 빠른 성장세 구가, 제조업 투자와 민간 투자 성장률 반등, 대외무역 구조 개선, 도농 소득 격차 축소 등등 눈을 휘둥그레하게 하는 ‘상반기 답안지’를 내놓았다.

높은 성장률 앞에서 중국은 자신 있고 침착했다. 공개석상에서 발표된 6.9%의 성장률 자체에 비해 일부 심층적으로 잠재된 중국 경제 전환 업그레이드의 추세성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정보는 중국 경제가 어떠한지를 전격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경제가 대체 왜 가능성이 있는지 사람들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세 가지 특징과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발전이념이 새롭다. 이념은 실천에서 비롯되고 또 실천을 지도한다.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자원 요소 누적에 의존한 조방형(粗放型) 발전은 종종 급속한 경제 성장을 동반한다. 경제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달한 후 발전이념과 발맞추어야만 전환 업그레이드와 질적 효익 증대를 실현할 수 있다. 경제발전이 뉴노멀로 진입한 후 중국은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이념을 제기했고,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과학적인 이념 버팀목을 제공했다. 2017년 상반기,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이 7.3% 증가해 또 다시 경제 성장률을 앞지른 것은 공유발전이념을 생동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한편 주민 소득증대 촉진을 통해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대해 견인역할을 하고, 경제구조의 발전 변화 규칙에도 부합한다.

둘째, 개혁 강도가 크다. 근년 들어 중국의 전면적 개혁 심화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강한 동력을 주입했다. 경제분야에서 공업 완제품 가격 하락, 주민 소비수요 국외 유출, 기업 재투자 염원 약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각종 뉴노멀 특징에 마주해 중국은 경제가 비록 주기적 요인으로 야기된 수요 파동에 직면했지만 주요 갈등은 오히려 제품이 소비 변화에 적응할 수 없고 요소 배치가 합리적이지 못한 등의 공급측 방면에 집중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은 후 중국은 과잉생산 해소, 재고 해소, 레버리지 축소, 비용 절감, 취약 분야 보완 등 5개 중점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적시에 내놓았다. 올해의 ‘상반기 답안지’에서 산업 생산 능력 이용률 제고, 분양주택 판매 면적 하락, 기업 부채율과 비용 반락, 환경보호, 수리, 교육, 교통 등 취약 분야의 투자가 가속화된 것은 공급측면 구조 개혁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행을 위해 축적한 신동력이다.

셋째, 정책 조치가 정확하다. 거시경제의 안정 속 호전은 미시경제 주체의 활력 분출과 무관하지 않다. 근래에 중국사회의 기업가, 과학연구 인력, 창업자 등 미시 경제 주체에 대한 중시도가 부단히 강화되었다. 중앙정부는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 감세와 요금 인하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고, 각 지방들도 자신의 실제 상황에 맞는 창업 지원, 혁신 격려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중 어떤 정책은 ‘도장 수량’ 줄이기에서 시작해 기업 제도성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어떤 정책은 과학기술성과 재산권제도 개혁을 주동적으로 추진해 과학연구인력이 혁신을 통해 ‘명예와 이익의 동시 수확’을 실현하도록 보장했다. 또 어떤 정책은 관할지역 내 자연 부존자원의 특징에 결합해 산학연∙응용을 결합한 자주 혁신 시스템을 적극 구축했다.

중국 경제의 안정 속 호전은 세계에 혜택을 미친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기구들은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 가운데 중국 경제의 안정 속 호전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높이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프랑스∙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단계적인 상승세와 함께 서로의 외부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경제가 현재 안정적임을 충분히 입증한다. 중국 경제가 미래에도 반드시 멀리 갈 것임은 자신할 수 있다. 이는 분명히 중국의 행복이고 세계의 복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