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해상 연합훈련, 정상적이고 정당하다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1일] 중국 국방부는 지난 6월 18일 중국과 러시아 양국 해군이 7월 하순에 발트해, 9월 중순에 일본해와 오호츠크해 해역에서 작전명 ‘해상연합-2017’ 해상 연합훈련을 두 단계로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발표했다.

올해 중러 해상 연합훈련의 과제는 해상 경제활동 안전 연합 구조와 연합 보호로 양국 해군이 조직한 정례적인 훈련이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연합훈련은 중러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양군의 우호 실무협력을 심화하며 양국 해군의 해상안보 위협 대응력 공동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공개투명하고 훈련 과목이 지극히 정상적인 연도 정례 훈련에 대해 평정심으로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방부가 관련 훈련 소식을 발표한 이후 일부 국가의 관료와 언론은 훈련에 대해 ‘중국이 아시아 밖에서 군사 존재감을 확대하려 한다’는 등의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상식선을 벗어난 것이다.

첫째, 중러 양측은 이번 해상 연합훈련에 대해 시종일관 공개투명 원칙을 견지해 왔으므로 일부 인사는 투명성을 가지고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되며, 이를 핑계로 중러를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국방부는 훈련 시작 1개월여 전에 이번 연합훈련의 목적, 과제, 시간, 장소, 병력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런 방법은 국제 관례에 부합한다.

둘째, 발트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므로 일부 국가들은 놀랄 필요가 없다. 중러 ‘해상연합’ 시리즈 군사훈련은 2012년부터 시작돼 현재 매년 1차례 중러 해군이 중러 부근 해역에서 돌아가면서 실시되는 정례화를 실현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베이하이(北海), 둥하이(東海), 난하이(南海) 3대 함대가 순차적으로 주요 병력 훈련을 맡았고, 황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러시아도 규칙에 따라 해군 4대 함대를 파견해 순차적으로 훈련에 참가시켰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 흑해함대는 이미 일본해, 지중해 등지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이번에 발트해 함대 병력과 중국 함대가 발트해에서 훈련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번 연합훈련의 과제와 과목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데도 일부 국가 관료와 언론은 연합훈련을 위협으로 보는 것은 순전히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중러의 이번 연합훈련이 해상 경제활동 안전 연합 구조와 연합 보호를 주제로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완전히 방어성격의 것임을 설명한다. 양측이 연합해 진행하는 대잠수, 방공과 대함정 훈련의 목적 또한 각자 해군이 해상방어 작전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일부 국가가 중국 앞 해역에서 진행하는 공격성 연합훈련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넷째, 중국 해군이 발트해에 가서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 해군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 이행 및 국제 협력 전개의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도 유리하므로 외부에서는 곡해하지 말아야 한다. 근래 들어 중국 해군은 아덴만, 인도양, 지중해 등지로 이동해 선박 호위, 해적 퇴치, 교민 철수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해외 이익을 수호했고 책임지는 대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했다. 중국 해군이 발트해에 가서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원해(遠海) 행동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국제적 책임과 의무 이행 및 국제 협력 전개의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일부 인사와 언론은 자기는 마음대로 하면서 남은 하지 못하게 하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중국 해군의 정상적인 원해 활동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고, 중국 군함이 발트해로 이동해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매우 정상적인 일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또 소수국가가 중국 앞 해역에서 실시하는 중국을 겨냥한 연합군사훈련에 비해 중러가 실시하는 연합훈련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해상 연합훈련이므로, 규모나 횟수 면에서 같은 맥락에서 논할 수 없다. 미국 군사 정보사이트 글로벌시큐리티(GlobalSecurity.org)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군 태평양사령부가 단독 실시하는 군사훈련과 외국 군대와의 연합훈련은 연간 1500회에 달한다.

중러 해상 연합훈련이 정상적이고 정당한데 일부 인사들이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억측들은 그만두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7월 21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