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으로 바라본 중미 경제무역 협력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5일] 중국-미국 함부르크 정상회담 합의안에 근거해 1차 중미 전면 경제대화가 7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본 대화는 중미 무역투자, 경제협력의 백일 계획과 연간 계획, 글로벌 경제와 거버넌스,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업, 농업 등 의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 폭넓은 공감대를 얻었다.

물론 한 번의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견과 격차 또한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미 경제무역 협력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다시금 이슈화되었다. 이에 전략과 장기적 안목을 갖추고 책임감과 건설적 태도로 일관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협력은 중미 양국의 유일한 올바른 선택으로 현재 중미 경제무역 관계라는 선박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되고 있다. 중미는 서로에게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중요한 투자국인 동시에 세계 양대 경제국가로 양국 협력이 순조로우면 양국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에 이롭다. 시진핑 주석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중미 관계를 잘 이끌어야 할 천 가지의 이유는 있지만 중미 관계를 망쳐야 할 한 가지의 이유도 없다.

둘째, 중국의 발전과 진보는 예측 가능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각국 간 협력에 탄탄한 기반을 제공한다. 얼마 전 공개한 경제 데이터를 보면, 중국 상반기 GDP 증가폭이 6.9%로 기대치를 넘어 호전세를 보였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관이 중국의 올해 및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의 신 발전이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 경제구조는 결국 갈수록 개선되고 발전 동력의 뒷심도 충분할 전망이다. 

셋째, 중국 시장의 성장력은 한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앞날은 매우 밝다. 중국은 ‘세계공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변모했고, 이는 세계와 미국에 엄청난 기회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요한 데이터를 언급한 바 있다. 향후 5년간 중국은 10조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고, 대외투자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해외 출국 관광객이 5억 인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이 이 가운데서 얻게 될 이익은 당연지사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배경은 중미 관계다. 중미 관계의 본질은 호혜윈윈, 특징은 상호의존, 경로는 상호보완이다. 중미 관계, 특히 중미 경제무역 협력 발전은 제도적으로 하나씩 뒷받침하며 한 가지씩 시행해야 한다. 이중 중미 전면 경제대화 메커니즘 수립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팜비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성과이고, 양국 정상이 중미 관계의 발전 흐름을 파악해 내린 중요한 결정이다. 이 결정은 발표 직후부터 주목받기 시작해 1차 대화에서는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중미 전면 경제대화’의 핵심은 ‘전면’에 있다. ‘전면’ 협력의 틀 안에서 중미 경제무역 협력은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등도 있다. 중미 경제관계도 무역 관계에만 그치지 않고 투자를 비롯한 문화, 교육 등 교류의 경제관계도 포함한다. 

‘전면’ 시각으로 볼 때, 적자 역시도 상품무역에 국한해서는 안된다. 만약 투자 분야라면 작년 중국은 미국의 비금융권 투자액이 456억 달러로 제작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작년에는 미국의 중국 투자를 배로 초과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미국 투자가 미국의 지난 30년간 중국 투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러한 추세라면 양국 간 누계 투자액이 10년 내 같은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중국의 날로 증가하는 대미국 투자가 미국 경제 회복 및 취업 창출에 긍정적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직접 확인되었다.

문화와 교육 및 관광 분야를 보면 중국은 매년 미국 관광업에 200억 달러가 넘는 소득을 창출하고, 중국 유학생으로 인한 미국 교육 분야 소득만도 수 백 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 현재 중국에 가져다 주는 수익을 훨씬 뛰어 넘는다. 현재 매년 중국인의 미국 관광객 수는 대륙 지역 해외 출국자의 약 2%, 대륙 총 인구의 약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미 협력이 우호적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이 미국에 얼마 만큼의 큰 잠재력이 될지는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이번 중미 전면 경제대화에서 양측은 무역 적자 축소 측면에서 건설적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적자 축소는 과정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첨단기술 제품 무역 촉진에서 양측은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관심있는 여러 기술과 제품에 겹겹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중미 경제무역 불균형의 큰 원인이다. 이에 미국은 올바른 인식과 조치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중미 경제무역 협력, 중미 경제 관계, 중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에 충실할 뿐 아니라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한다. 중미 양국은 손을 잡고 노력하며, 함께 중미 경제무역 협력과 경제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중미 관계를 잘 이끌어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