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군, 역사적 행보 내디디다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7일]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 주석은 시국을 정확하게 파악해 중국군이 강군흥군(強軍興軍) 의 새로운 장정을 시작하도록 지도하고, 강군 목표를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의 군대로 건설하기 위해 전진하도록 격려했다.

국방과 군대개혁 심화는 전면적 개혁심화의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강군흥군의 핵심적인 조치가 되었다. 5년간 국방과 군대개혁은 대대적으로 힘차면서도 신중하게 추진되어 역사적인 행보를 내디뎠고 역사적인 돌파를 실현했으며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군사위원회(軍委)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전구(戰區)에서는 전쟁을 연구하며, 군별(軍種)은 자체 군별 건설을 연구한다’의 원칙을 관철 이행해 새로운 작전지휘체계와 지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본부제를 다부처제로 조정하고, 작전지휘와 건설관리 기능을 상대적으로 분리해 오랫동안 실행되어온 본부체제, 대전구체제, 대육군체제를 타파했다. 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기구를 완비해 7대 군구를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 5대 전구로 개편하고, 전구 연합작전지휘기구를 편성하고 육군지도기구를 편성하고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해 군사위원회 —전구—부대의 작전지휘체계와 군사위원회—군별—부대의 지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둘째, 군대 규모 구조와 역량 편성 개혁을 가동, 시행하고 중국군이 양적 규모형에서 질적 효과형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했다. 기관과 비전투기구 인원을 축소하고 해군, 공군, 로켓군, 무장경찰부대기관 정리 업무를 완수했다. 군대 현역 병력 30만을 감축하여 군대 규모를 230만에서 200만으로 줄였다.

셋째, 의법치군(依法治軍∙법에 따른 군 통치), 종엄치군(從嚴治軍∙엄격한 군 통치)을 추진했다. 새로운 군사위원회 기율위원회를 편성하고 군사위원회 기관부처와 전구에 기율검사조를 파견했다. 새로운 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를 편성해 군사사법체제를 조정하고, 군사법원, 군사검찰원을 지역에 따라 설치했다. 군사위원회 심계서(審計署∙회계국)를 조정 편성해 파견 회계 감사를 전부 실행했다. 권력배치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기율검사, 순찰, 회계 감사, 사법감찰의 독립성과 권위성을 강화하고 권력운행제약과 감찰을 강화하여 부패현상이 자생하고 만연하는 토양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다.

넷째, 효능을 핵심으로 하는 군사관리개혁을 추진했다. 현대관리 이념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고 관리시스템을 완비했으며, 관리과정을 최적화하고 전문화, 정밀화, 과학화 수준을 제고했다. 군사위원회 훈련관리부를 편성해 군사훈련의 총괄계획과 조직적 지도를 강화하고 부대와 대학(교) 관리를 강화했다. 동시에 경비, 물자, 조달, 프로젝트 등 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완비해 군사 경제효과를 높였다.

다섯째, 혁신 드라이브 발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전투력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했다. 국방과학기술영도관리체제를 개혁하고 군사위원회 기술위원회를 편성해 국방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전략관리를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자주혁신을 추진하며 과학기술분야 군민융합 발전을 조율 추진했다. 신형 작전역량을 발전시키고 전략지원부대를 편성하고 시스템융합, 군민융합을 견지하고 핵심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 실현에 매진해 높은 표준과 기점에서 신형 작전역량의 급속한 발전, 통합 발전을 추진해 중국 군의 새로운 질적 작전능력의 중요한 성장점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인재발전체제개혁과 정책혁신 추진, 군사인력자원정책제도와 후방정책제도 진일보 완비 등 분야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거두었다.

강국은 강군을 부르고, 강군은 강국을 보장한다. 강국강군의 위대한 장정에서 중국은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7월 24일 중공중앙정치국 제42차 단체학습 시에 “국방과 군대 개혁 심화는 전체성, 혁명성 개혁이며 힘, 깊이, 폭은 신중국 출범 이후 없었던 것”이라면서 “우리는 투철한 개혁 결심과 믿음을 유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유지하고 돌을 잡든 쇠를 잡든 흔적을 남길 정도의 열정을 유지해 국방과 군대 개혁 심화의 전면적인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시진핑 주석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 개척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업무에 착실히 매진하면 국방과 군대개혁 심화라는 공략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새로운 형세에서 당의 강군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두 개의 백 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꿈 실현을 위해 단단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세계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7월 26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