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군 불법 월경 사실 분명하다

[인민망 한국어판 8월 3일] 8월 2일 중국 외교부는 공식사이트에 ‘인도 변방부대가 중국-인도 국경 시킴 지역에서 중국 영토에 진입한 사실 및 중국의 입장’ 문건을 게재했다. 문건의 사실은 분명하고 근거가 있다. 지난 7월 24일 왕이 외교부장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의 대치 사건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입장을 표명했다.

상기 문건과 입장 표명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했다. 즉 인도 변방부대가 불법으로 월경해 중국 경내에 진입했다. 둘째, 대치 사건 해결의 출구를 제시했다. 즉 인도는 월경한 부대를 국경선 인도 쪽으로 무조건 철수시켜야 한다.

둥랑(洞朗) 대치 사건이 발생 후 인도 관영과 여론은 인도 변방부대가 불법으로 월경한 행위를 해명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유포했다. 처음에 인도 언론은 중국이 “인도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다가 뒤이어 인도 관료가 나서서 “인도 영토는 침범 당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다. 하지만 또 부탄에서 나가면서 둥랑 지역을 중국-부탄 분쟁지역으로 묘사하고 중국이 둥랑 지역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안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 측의 주장은 현지, 역사, 법리, 도의적 방면에서 설득력이 없다.

인도 변방부대가 불법으로 월경한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지자회견에서 인도 군대가 중-인 국경 시킴 지역을 넘어 중국 영토로 진입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인도 군인과 차량이 국경선의 분수령을 넘어 중국 경내로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중-인 국경 시킴 지역은 1890년 '중국-영국 회의 티베트-인도 조약’에 의해 획정됐다. 이 국경 조약은 중-인 양국이 공동으로 계승하는 것이고 인도 역대 정부는 여러 번 서면형식으로 이를 확인했다. 인도 측이 근래에 발표한 성명은 상술한 조약 언급을 회피했고 여론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둥랑 지역은 중-인 분쟁지역이 아니다. 인도 변방부대가 양측이 함께 인정한 시킴 지역 국경선을 넘어온 것은 과거 양측 변방부대가 국경을 정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도의 ‘둥랑은 부탄에 속한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매한가지다. 중국과 부탄은 1980년대부터 24번의 국경회담을 가졌다. 양국이 아직 정식으로 국경을 획정하지는 않았지만 양측 간에는 변경지역의 실제상황과 국경선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존재한다. 둥랑이 중국에 속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국-부탄 양국 간에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발 물러서서 이야기하면 중국과 부탄 양국의 일은 인도와는 무관하므로 인도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인도는 중국-부탄 국경 협상에 개입할 권리도 없으며 부탄을 위해 영토 범위를 주장할 권리도 없다. 인도가 부탄을 구실로 중국 영토에 들어온 것은 중국의 영토주권을 침범했을 뿐 아니라 부탄의 독립주권을 훼손했다.

중국이 도로를 건설해 인도에 ‘안보 우려’를 초래했다는 인도 측 주장도 황당무계하다. 중국이 자신의 영토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행위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중국-부탄 간의 공감대와 협정을 위반하지도 않는다. 역으로 인도 변방부대가 불법으로 중국 경내로 침범한 것이 현황을 바꾸었다. 다시 한 발 물러서서 이야기하자면 설령 양측이 이미 정한 국경선의 다른 한쪽에 안보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측이 외교채널을 통해 신뢰조치로 해결해야 한다. 인도가 소위 ‘안보 우려’를 이유로 내세워 군인을 파견해 이미 정한 국경선을 넘어 이웃국가의 영토로 들어온 것은 어떤 활동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어떤 주권국가도 인도의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국제법 조항이 인도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는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인도가 이번에 사단을 도발한 목적은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안보 우려’를 핑계로 ‘부탄 보호’의 기치를 내걸고 이미 정한 국경선을 넘어 아무런 분쟁이 없는 중국 둥랑 지역으로 들어와 둥랑 지역의 분쟁 조작을 통해 중국과 부탄 두 주권국가의 국경협상 프로세스를 막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둥랑 대치 사건 발생 후 인도 측이 중국 영토에서 나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평화적 해결 모색에 힘썼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로 영토주권 문제에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도가 둥랑 지역의 대치를 장기화하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왕이 외교부장이 말한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즉 인도가 순순히 물러나는 것이다. 중국에는 시대의 중대사나 객관적인 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는 걸출한 인물이라는 말이 있다. 둥랑 대치 사건의 평화적 해결의 전제조건은 인도 월경 부대가 무조건 철수하는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8월 3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