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 특별보도] 9대 키워드로 체감하는 19차 당대회 보고의 민생 온도

[편집자 주] 19차 당대회는 당과 국가 정치 생활 중의 중대사이다. 3만여 자로 이루어진 19차 당대회 보고서 전문(全文)에서 민생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인민망•중국공산당신문망(人民網•中國共產黨新聞網)은 환경, 농업, 문화, 교육, 취업, 사회보험, 주택, 빈곤지원, 의료 등 9대 민생 분야에서 9개의 키워드를 간추려 19차 당대회 보고서 원문 내용에 언급된 민생 행복 관련 내용을 공략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미(美)

생명을 대하는 것처럼 생태환경을 대하고 산∙물∙숲∙논밭∙호수∙초원 시스템 관리를 총괄해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보호제도를 실행한다. 녹색발전방식과 생활방식을 형성해 생산이 발전적이고, 생활이 부유하고, 생태가 양호한 문명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양호한 생산생활환경을 창출하고, 세계 생태안전을 위해 기여한다.

흥(興)

농촌진흥전략을 시행한다. 농업∙농촌∙농민 문제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삼농’문제 해결을 시종일관 전 당의 업무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화(華)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발전 노선을 견지하고 전 민족의 문화 혁신창조 활력을 고취해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한다. 국민을 위한 봉사와 사회주의를 위한 봉사,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을 견지하고 창의적인 전환, 혁신적인 발전을 견지해 새롭고 찬란한 중화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강(強)

교육강국 건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기본 사업이므로 교육사업을 우선위치에 두고 교육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창(創)

취업우선전략과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견지해 더 높은 품질과 더 충분한 취업을 실현해야 한다. 직업기능훈련을 대규모로 전개해 구조적인 취업 모순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창업이 취업을 동반하도록 격려한다.

전(全)

전 국민 커버리지, 도시와 농촌 총괄, 권한과 책임 분명, 적당한 보장 수준,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전격 건설한다. 전 국민 사회보험 참여 계획을 전격 시행한다.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과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 양로보험 제도를 완비해 양로보험 전국 보험 총괄을 조속히 실현한다.

주(住)

집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다주체 공급, 다루트 보장, 임대 구매 병행의 주택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해 전체 국민들이 거주할 곳이 있도록 한다.

부(富)

맞춤형 빈곤지원과 빈곤탈피, 중앙이 총괄하고 성이 전체를 책임지고 시와 현이 이행을 하는 업무제도를 견지하고 정당과 정부 수장이 총책을 맡는 책임제를 강화한다. 빈곤지원 구도 확대를 견지하고 빈곤지원과 자립심 지원, 지혜 지원의 결합에 주목해 동서부 빈곤지원 공조를 심도 있게 시행하며, 극심한 빈곤지역의 빈곤탈피 임무를 중점적으로 돌파해 2020년까지 중국 현행기준 하에서 농촌 빈곤인구의 빈곤탈피를 보장하고, 빈곤현 전체가 꼬리표를 떼고 지역적인 전체 빈곤을 해결해 정말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강(康)

국민건강정책을 완비해 국민대중을 위해 전방위, 전체 생애주기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약보건체제개혁을 심화해 중국 특색 기본 의료보건제도, 의료보장제도, 양질의 고효율 의료보건서비스 시스템을 전격 구축하고 현대화 병원 관리제도를 완비한다. 기층 의료보건 서비스 시스템과 일반 개업의 풀(pool) 건설을 강화한다. 약품 판매를 통해 높은 이윤을 남겨 병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전격 철폐하고 약품 공급보장제도를 완비한다. (번역: 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