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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05일 

민생 개선, 실속 있는 획득감

2017년 중국 경제 회고③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09:39, December 27, 2017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7일]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올 한해 민중들의 살림살이에 각종 소득이 넘쳐났다. ‘빈곤탈출’, ‘월급인상’, ‘새집으로 이사’, ‘창업’, ‘도시정착’ 등 여러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에 기뻐 웃는 얼굴들이 가득 담긴 서민들의 두루마리 그림이 완성됐다.

“인민들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다.”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주축으로 한 당 중앙은 시종일관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이상을 바탕으로 민중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이익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서민혜택 정책을 적극 이행해 과거 돌파하고 싶었지만 돌파하지 못했던 난관을 뛰어넘고 또 과거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사업을 추진해 인민 생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도 뚜렷하게 증강했다.

발전공유, 날로 편리해지는 생활

2017년, 중국 경제는 안정 속 호전을 보이며 모든 민생 관련 지수도 상승을 이어갔다.

지갑 안을 살펴보자. 국민소득 증가폭이 또 GDP를 능가했다. 1~3분기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이 19,342위안, 실제 증가폭은 7.5%로 1인당 GDP 증가폭에 비해 1.2%P 빠르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도 줄어들었다. “향후 몇 년간 국민소득 연간 실제 증가폭이 5.3% 이상을 유지한다면 2020년에는 2010년에 비해 ‘소득 2배’가 실현된다”라고 국가통계국 가구조사판공실의 왕핑핑(王萍萍) 주임은 말했다.

‘밥그릇’의 무게를 재보자. 취업과 관련해 “경기가 유독 좋았다”. 2017년 1~11월 도시 신규 취업자 수가 1,28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2017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 국가의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의 취업 지수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빈곤탈출 현황을 알아보자. 빈곤감소 성적표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13년~2016년 전국 누계 빈곤감소 수가 5564만 명을 기록, 연평균 1391만 명씩 감소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세계 빈곤감소사업의 영웅이다”라는 찬사를 보냈다. 올해도 중국의 빈곤 인구는 1300만 명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년 만에 가난의 딱지를 뗐어요. 저희집 가재 양식업이 너무 잘돼 하루하루가 정신없어요” 장쑤(江蘇) 화이안(淮安)시의 한 마을에 사는 저소득 농가 천광쥔(陳廣軍) 씨는 지역 상표 덕택에 올해 가재업으로 15만 위안을 벌어 작년 소득의 7.5배를 기록했다.

양로사업을 살펴보자. 사회보장네트워크가 점차 촘촘해졌다. 올해 퇴직자 1억여 명의 기본 양로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5.5% 가량 인상되어 ‘13년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근로자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 실험보험, 출산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수준도 조금씩 제고되어 중국은 세계적으로 인구 거버율이 가장 높은 사회보장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양로금을 연이어 인상해 양로금이 막 퇴직할 때보다 약 4배가 올라 넉넉해졌어요” 지린(吉林)성 메이허커우(梅河口)시의 퇴직자 뤼순(呂順) 씨의 말이다.

지출을 따져보자. 재정 지원력이 커졌다. 1년간 중앙부처에서 앞장서 각급 정부들이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속에서도 민생사업에 넉넉한 예산을 책정해 열약한 민생 분야에 지원됐다. 1~11월 교육 지출 2조 6625억 위안으로 8.1% 증가, 의료보건 및 출산계획 지출 1조 3329억 위안으로 9.5% 증가, 사회보장 및 취업 지출 2조 2751억 위안으로 15.7% 증가했고, 1~10월 판자촌 개조사업에 600만 가구, 주거 여건 개선 혜택자는 1400만 인구에 달했다. 얼마 전 산둥(山東, 산동) 농촌마을의 푸원량(蒲文亮) 씨는 119평방미터에 달하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춥고 더운 옛날 집에 더이상 살지 않아도 돼요! 마을 화장실도 개조해 마을 사람들도 도시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정책 지원, 개혁으로 획득감 증강

백성에게 원하는 바를 묻고, 그 대안도 묻다. 모든 가정의 소소한 일이 바로 중난하이(中南海)에서는 큰 일이다. 5년간 민생 개혁이 추진되면서 획득감, 행복감도 많이 커졌다.

올해 소득 분배 개혁은 ‘월급 소득 격차 축소, 중등 소득계층 확대’에 역점을 두었고, 행정시스템 개혁은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공안관리시스템 개혁은 ‘증서발급난(難), 면허시험난(難), 출입국난(難)’ 해소, 환경시스템 개혁의 경우는 ‘맑은 하늘, 푸른 물, 아름다운 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개혁 조치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최대 골칫거리, 최대 걱정거리로 다양한 심층적 모순을 해결해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개혁, 난제를 줄이면 획득감을 가져온다.

‘진료난과 비싼 병원비’ 문제의 근원은 약값상승과 매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올해 중국에서 60년 넘게 시행된 약값상승 정책이 철폐되고, 공립병원 종합개혁이 전면 실시되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성급 및 총괄 지역에서 국가 타지진료결제시스템이 연계 운행되었다. “약값도 내렸고, 타지 진료도 편리해졌어요.” 안후이(安徽, 안휘)의 한 아주머니는 최근 베이징(北京, 북경) 병원에서 입원했다. 그녀는 신농합 타지진료연계 결제시스템을 통해 “병원비가 2만 2000위안이 나왔는데 퇴원할 때 본인 부담이 1만 2000위안이었다”고 한다.

백성들의 심중을 헤아린 개혁, 보장이 체계화되면 획득감도 탄탄해진다.

집은 사람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위한 마땅한 필요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의 개혁은 임대 시장, 토지 공급, 금융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단행되어 주택제도개혁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임대매매 동권’ ,’공유재산권 주택’ 등이 여러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는 등 ‘살 수 있는 집이 생기는’ 날이 머지 않았다. 상하이(上海, 상해) 모 외국기업에 다니는 왕양(王陽) 씨는 “80년대생인 나는 대도시의 높은 집값이 직장 선택에서 매우 고민이었는데 중앙에서 주택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책을 고수해 집값 인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고, 보장형 주택 공급도 늘려가자 상하이에 정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민생의 핵심에서 시작된 개혁, 기회가 많아지면 획득감은 커진다.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은 모든 가정의 소망이다. 2017년 중국은 중점 대학의 빈곤지역 농촌 특별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6월 ‘새로운 대입’이 시작되어 상하이, 저장(浙江) 대학입시 종합개혁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전국의 장려성 가산점 제도가 모두 취소된 한편 지역별 가산점 제도도 63% 감소해 교육의 공평성을 높였다. “국가 빈곤지역 대입 특별전형으로 내가 꿈꾸던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허난(河南, 하남)의 한 농촌마을 수험생은 꿈꾸던 베이징의 대학교에 입학했다. 1년간 3가지 전국 특별전형을 통해 농촌과 빈곤지역 학생 10만 명을 모집해 지난 해보다 8500명이 늘어나 9.3% 증가했다.

민생개혁은 갈수록 종합적인 계획과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가감법을 고루 적용했다. 철폐되어야 할 각종 승인절차들이 없어지고, 수납해서는 안되는 각종 비용들도 없어져 개혁의 협력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휴대폰 로밍 비용이 없어졌고, 의료보장도 ‘전국 로밍’이 가능해졌다, 타지 진료도 영수증 청구가 가능하고, 신분증으로 타지에서도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광저우(廣州, 광주)에서 일하는 후난(湖南, 호남)인 주웨이팡(朱衛方) 씨는 “우리같이 외지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은 정말 절감한다.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일들을 정부에서 고민해서 해결해줬다”고 말했다.

펼쳐진 청사진, 행복을 향해 재출발

“표를 구했으니, 연말에는 청두(成都, 성도)에 가서 자이언트판다도 보고, 훠궈(火锅: 샤브샤브)도 먹어야지.” 12월 6일, 시청[西成: 시안(西安)-청두] 고속철이 개통된 첫날 시안에 사는 젊은 여성 탕징(唐靜) 씨는 시청고속열차 표를 구했다. “촉도에 가는 것은 푸른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蜀道難於上靑天)라는 옛말이 있지만, 현재는 친링(秦嶺)산맥을 관통해 반나절 만에 오고 간다.”

인민을 위한 발전, 인민에 의한 발전, 인민들이 누리는 발전 성과. 올해 중국의 교통 등 인프라 시설이 갈수록 개선되고, 식약품 등 품질관리감독이 점차 강화되는 한편 새로운 도매 등 소비 업태가 갈수록 다양해져 국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되었다.

더욱 편리해진 외출. 9월 ‘푸싱호(復興號)’ 고속열차가 시속 350킬로미터로 운행되면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 10월 전국 항공편 정상 가동률이 83.29%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시에서는 철도, 온라인콜차량, 공유자전거 중 뭐든 선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중국 본토의 32개 도시에 궤도 교통이 실현되어 총 거리가 4000킬로미터가 넘고, 농촌의 경우 아스팔트 길이 곳곳에 깔려 집 앞까지 차량이 들어가며, 올해 중국 농촌 신설 도로가 25만 킬로미터에 달했다. ’10•1’ 연휴 동안 지역별로 내국 관광객 약 7억 명이 방문했다. 올해 내국 여행객 수도 48.8억 인원, 전년 대비 10% 성장을 전망한다.

안전한 밥상. 1년간 관리감독 부처에서 적극 나서 ‘혀 끝의 안전’을 보장하고, 온라인상의 배달, 해산물 구매도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정말 신선해요! 스티로폼 상자를 열었더니 랍스타가 아직 살아있어요!” 베이징에 사는 류제(劉杰) 씨는 휴대폰 앱을 통해 구매한 해산물이 당일 도착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다양한 맛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새로운 소비 트랜드. 1~11월 전국사회소비품 도매액이 33조 1500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10.3%가 성장하고, 소비 업그레이드 관련 제품의 증가속도가 빨라져 11월 스포츠 여가용품 관련 상품 판매가 15% 이상 증가했다. “영화 감상, 요가수업, 농장체험 등은 가치 있는 소비며, 주말 동안 즐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장쑤성 쑤저우(蘇州, 소주)에 사는 대학 교수 딩위(丁宇) 씨의 말이다.

더욱 멋있어진 삶과 인생. 1년간 중국은 다양한 신정책을 쏟아내며 창업혁신 환경을 적극적으로 최적화하며, 노력하는 자에게는 희망을, 개척하는 자에게는 보람이 주어져 사회 전반의 활력이 한층 고조되었다.

“행정기관 간소화와 권력 이양을 통해 한층 전진하고, 지원 정책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허난 자유무역실험구 카이펑(開封, 개봉)분구의 창업자 자레이(賈雷) 씨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22개 증빙서류의 하나로’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아 “최고의 창업시대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허난 사람인 여대생 천뤄시(陳若晞)도 대도시에서 귀향 후 창업에 도전해 ‘타오바오상점+생중계’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 토산품을 판매한다. “인터넷만 있다면 어디든 꿈은 이루어진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경영환경보고서’를 보면, 2013년~2017년 중국의 경영환경 전세계 순위가 18위나 껑충 올랐다.

민생 개선은 종착점은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출발점만 있다. ‘좋은 육아환경, 배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 소득있는 노동,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 걱정없는 노년, 살 수 있는 집, 보조지원정책’ 등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말한 새로운 민생 청사진에 우리는 설레고 또 기대한다. 시진핑 동지를 주축으로 한 당 중앙을 중심으로 일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또 한해씩 추진해 새로운 시대의 개혁 발전 성과가 더욱 풍부하고 공정하게 모든 인민들에게 돌아가며, 13억인의 삶과 정신도 함께 풍요로워지도록 할 것이다. 행복을 위해 다시금 출발하자!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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