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대 국제 뉴스

1. 중국 이념, 국제 공감대로 부상…중국 방안, 국제 행동으로 변신

1월 17일~18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와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면서 경제 글로벌화 프로세스의 재균형 추진, 인류 운명공동체 공동 구축에 관한 시대적 주장을 폈다. 유엔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이념과 공유 원칙 공동 상의 및 공동 건설을 결의에 수록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제9차 브릭스 정상회의 기간에 일련의 혁신적, 견인적, 제도적인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각 분야에서 방안과 주장을 제안했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은 역대 최고로 높아졌다.

2. 미국, 다수 협정 및 국제기구 탈퇴는 일방주의 반영…‘미국 우선주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충격파

1월 23일,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그 후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 유네스코 및 유엔 국제이주협정(GCM)에서도 탈퇴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행한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일방주의 경향이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이견을 확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잇단 ‘외교 탈퇴’는 미국이 국제적 책임을 선택적으로 포기해 세계 정세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3. 핵∙미사일 실험, 군사훈련…한반도 정세 긴장

2월 12일, 조선이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후 조선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단행했다. 유엔 안보리는 잇단 결의를 통해 조선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를 시행하는 동시에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빈번해지면서 고도로 민감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자극했다. 12월 4일 한국 공군과 주한 미군이 양국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개시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악순환에 빠졌다.

4. 영국 ‘유럽연합 탈퇴’ 추진 난항…유럽통합 시련 직면

영국 정부는 3월 29일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영국은 결국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 제1단계 협상을 이끌어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유럽통합은 분열되었다. 한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이 혼신을 다해 우익 포퓰리즘의 충격을 막아내긴 했지만 방어선은 더욱 축소되었다. 사회 이익 요구 다원화가 유럽 정치의 스펙트럼을 분산시키면서 유럽통합 프로세스는 많은 시련에 직면했다.

5. 중미 정상회담에 세계 이목 집중…양자관계 안정적 발전에 주력

4월 6일~7일,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회담에서 외교안보대화, 전면적 경제대화, 법집행 및 사이버안보대화, 사회∙인문대화 등 4개의 고위급 대화 협의체를 확립해 중미 관계의 안정적인 과도를 실현했다.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이 새 시대 중미관계 발전에 대해 여러 분야의 중요한 공감대를 달성하면서 전략적 인도 역할이 부각되었다.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로 자리잡았다.

6. 카타르 ‘단교 풍파’ 맞아…중동 정세 동요 빈발

2017년 중동 정세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야기된 악재가 겹치고 동요가 계속됐다. 6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카타르와의 단교를 줄줄이 선언하면서 걸프협력회의(GCC)는 분열되었고 그 위기는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12월 4일,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이 예멘 내전 중에 사망했다. 6일,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선언하면서 중동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려 항의와 풍파가 잇달았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프로세스는 더욱 취약해졌다.

7. 남중국해 정세 전면 완화…‘남중국해 행동준칙’ 초안 틀 합의

8월 6일~8일에 열린 중국-아세안 외무장관회의는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초안 틀을 승인했다. 11월 중순에 열린 제31차 아세안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의 기간에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 행동준칙’ 초안 틀 협상을 개시했다고 선언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당사국간의 대화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회복하고 공고히 했으며, 역내 국가들의 남중국해 규칙 공동 제정 프로세스를 추진했다.

8. 금융 위기 그림자 서서히 걷혀…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 내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10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해 2017년과 2018년의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2017년 세계 75%의 국가의 성장이 빨라져 금융위기 발발 10년만에 최대 규모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월 유엔이 발표한 경제보고서에서도 2017년 글로벌 경제에 호전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IMF는 또 2017년 중국의 글로벌 경제 성장 기여도는 34.6%에 달해 글로벌 성장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9.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개최…인류에 지혜와 방안 기여

10월 18일~24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역사적 지위를 확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제기했다. 아울러 ‘신형 국제관계 구축 추진,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을 새 시대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총체적인 목표로 명시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해 개도국이 현대화의 경로를 확장함으로써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지혜와 중국 방안을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10. IS 전쟁에서 패퇴…반테러 형세 엄준

11월 21일,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극단세력을 소탕해 IS(이슬람국가)를 군사적으로 축출했다고 선언했다. 뒤이어 러시아도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이 반테러 임무를 마치고 철수를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다른 한편으로 극단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침투해 여러 나라를 충격에 빠뜨리고 폭력 테러사건이 빈발하면서 세계적인 반테러 부담은 증가일로에 있다.

사진①: 2017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회의장 밖 풍경

사진②: 미국 국민들이 백악관 밖에서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약’ 탈퇴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③: 서울역에서 한국 국민들이 조선의 미사일 시험 발사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④: 유럽 여러 국가의 국민들이 파리 총선에서 프랑스 집권당이 극우정당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⑤: 중미 사회∙인문 교류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미국 어린이들이 제10회 전미 중국어대회 개막식에서 당시(唐詩)를 낭송하고 있다.

사진⑥: 예멘 현지 인도주의기구에서 물을 받으려는 어린이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⑦: 중국-아세안 해상 합동수색으로 실제 선박을 대상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⑧: 글로벌 경제 호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전광판은 또 사상 신기록을 세웠다.

사진⑨: 19차 당대회 프레스센터에서 외국 기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⑩: 이라크 정부가 극단세력 IS 통제구역을 목표로 ‘최후의 공습’을 개시했다.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7년 12월 29일 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