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17년 중국 출산인구 수는? 최신 데이터로 현황 분석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5일] 2015년 10월 29일, 중국 공산당 18기 5중전회가 베이징(北京)에서 막을 내린 당일 ‘전면 한 부부 두 자녀 출산 정책 시행’이 발표되어 중국은 출산 관련 기본 국책을 유지하되 35년간 시행한 ‘한 자녀 정책’ 시대와 이별을 고했다.

BBC등 외신 보도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독자 두 자녀(부모가 독자인 경우 두 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하고, 2015년 18기 5중전회에서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인구정책은 점차 개방 추세로 바뀌며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현재 ‘전면 두 자녀’ 정책이 2년간 시행되었지만 출생 인구 수는 오히려 국가 해당 부처의 당초 예측보다 낮았다.

1월 18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중국 출산 인구가 1723만 명, 인구 출산율이 12.43‰, 2016년과 비교해 이 두 지표 모두 하락했다.

그렇다면 두 자녀 출산 정책 이후 왜 자녀에게 남동생 혹은 여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출산계획 지도처 책임자는 양육 비용이 높고, 탁아 서비스가 열악한 데다 여성들의 직장생활 압력 등이 출산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사진출처: 섭도망(攝圖網, 내용은 사진과 무관)

하지만 ‘매일경제신문’(위챗 공식계정: nbdnews)은 ‘남아선호’ 사상이 점차 사라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평등화되고, 중국의 성비도 균형을 점차 찾으면서 ‘남다여소(男多女少)’ 국면이 점차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출생인구 하락, 노령화 가속

2018년 1월 18일, 국가통계국 닝지저(寧吉喆) 국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닝 국장은 2017년 말까지 중국 대륙 인구[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군인은 포함하되,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타이완(臺灣)성 및 해외 교민 불포함]가 13억 9008만 명으로 작년 말보다 737만 명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한 해 출생인구가 1723만 명, 인구 출생률이 12.34‰, 사망인구는 986만 명, 인구 사망률은 7.11‰로 나타나 인구 자연성장률이 5.32‰를 기록했다.

2017년 출생인구가 2016년에 비해 63만 명 감소하고, 인구 출생률도 동반 하락했다. 2016년 중국 인구 출생률은 12.95‰로 나타났다.

성비 구조를 보면, 남성 인구 7억 1137만 명, 여성 인구 6억 7871만 명, 총 인구 성비가 104.81(여성을 100으로 기준)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섭도망(攝圖網, 내용은 사진과 무관)

아울러 ‘매일경제신문’(위챗 공식계정: nbdnews)은 국가통계국 데이터를 통해 중국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노동연령인구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2017년, 만16세~59세 노동연령인구가 9억 199만 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고, 이와 비교해 2016년 전국 노동연령인구가 9억 747만 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두 자녀 출산 의지 꺾는 양육비

2015년 10월 30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왕페이안(王培安) 부주임은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설명하면서 전면 두 자녀 정책 조건에 맞는 부부가 약 9000만 쌍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몇 년간 중국 출생인구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절정 시기가 되면 한 해 출생인구가 2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 출처: <전면 두 자녀 정책 시행 인구 변동 추산 연구> 편집장 왕페이안(王培安)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2년간 중국 출생인구는 1800만 명에도 못 미쳐 기대한 ‘전면 두 자녀’ 정책 후 출산 절정시점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두 자녀 정책 후에 출산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걸까?

1월 18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출산계획 지도처 책임자는 출산 의지와 행동이 경제 사회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조사 결과 재출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높은 양육비, 열악한 탁아 서비스, 직장 여성에 대한 압력이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위챗 공식계정: nbdnews)은 2016년 3월, 쓰촨(四川)성 통계국 인구 취업처에서 전성의 6000명을 대상으로 두 자녀 출산을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하지 않는 이유 질문에 응답자들이 ‘높은 양육비와 높은 경제적 부담’을 67.3%로 가장 많이 꼽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2005년에 중국사회과학원의 저명한 사회학자 쉬안치(徐安琪)가 ‘자녀의 경제비용: 전환기의 구조변화와 최적화’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경제 비용 측면에서 0세~16세까지 자녀 양육비가 25만 위안 정도이며,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경우의 지출은 30세 전 미혼 자녀를 기준으로 49만 위안 정도로 추산됐다. 이 밖에 이 49만 위안은 임신과 출산기 지출, 임신과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부모들의 휴직, 이직 감소, 승진 등의 자가발전에 손해를 입은 간접적 경제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2016년,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중국의 대도시 평균 한 자녀 양육비가 70만 위안으로 인상되었다고 추산했다.

2017년 양회 기간, 다수의 전인대 대표와 정협위원들도 보조금, 감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두 자녀 장려 정책을 건의했다.

‘매일경제신문’(위챗 공식계정: nbdnews)은 다수 언론에서 직장 여성들의 재출산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또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압력을 줄이는 것 또한 두 자녀를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피력한 사실을 알았다.

중국 성비 점차 균형화

2017년 말, 중국 남성 인구 7억 1137만 명, 여성 인구 6억 7871만 명, 인구 성비가 104.81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의 이전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중국 남성 인구 6억 9395만 명, 여성 인구 6억 6009만 명, 인구 성비가 105.13이었다. 이 성비가 2014년 하락해 105.06을 기록했고, 2015년에 또 0.04 하락해 2016년 말에는 104.98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를 통해 중국의 ‘남다여소’ 인구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한 성비 정상 범주는 103~107이다. 중국 인구 성비가 5년 연속 정상 범주에 속하고 점차 하락세를 이어갔다.

‘매일경제신문’(위챗 공식계정: nbdnews)은 2017년 1월 25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13•5’ 전국출산계획사업발전규획>을 발표하고 출생인구 성비 편향 종합대책안을 제안한 사실에 주목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