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자 분량! 정부업무보고 축약판

[인민망 한국어판 3월 5일] 3월 5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주로 9개 분야의 업무를 펼쳐 많은 일들을 해냈다.

국내총생산(GDP)은 54조 위안에서 82조 70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도시 신규 취업자는 6600만 명 이상이었다.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13억 5천만 명이었다.

빈곤인구 6800여 만 명이 줄었다.

중점 도시 중오염 일수가 50% 감소했다.

병력 30만 감축 임무를 거의 달성했다.

고속철망,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공유경제 등이 세계 추세를 선도했다.

단,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일부 지역의 경제 하방 압력이 크고, 주택•교육•의료 등 분야에 대중이 불만족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가 잔존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GDP 성장률 약 6.5%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폭 약 3%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 5.5% 이내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3% 이상 감축

주민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동기화

소득: 개인 소득세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교육: 농촌 학생 중퇴율을 낮추고, 초중등학생의 과외 부담 과중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의료: 주민 기본의료보험 1인당 평균 재정 보조금 기준을 40위안 더 늘린다. 타지역 진료 직접 결산 범위를 확대한다.

과잉능력 해소: 철강 과잉생산능력 약 3000만 톤을 줄이고, 석탄 과잉생산능력 약 1억 5천만 톤을 퇴출시킨다.

비용 인하: 기업과 개인을 위해 8000여 억 위안을 더 감세한다.

혁신: 차세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응용을 강화한다. 스모그 관리, 암 등 중대 질병 예방 및 치료의 난관을 돌파한다.

재세: 지방세 시스템을 완비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한다. 중앙과 지방 재정직권과 지출책임 구분 개혁 추진을 추진한다.

3대 공략전: 불법 자금모금, 금융 사기 등 불법 활동 근절. 지방 정부 부채 리스크 방어 및 해결.

올해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을 줄인다.

이산화황•질소산화물 배출량을 3% 낮추어야 한다. ‘해외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바다 매립지를 엄격히 통제한다.

농촌 진흥: 농촌주택용지 소유권, 자격권, 사용권 분배 개혁 모색. 신설 및 개축 농촌 도로 20만km

소비: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우대정책 3년 재연장. 중점 국유 관광지 입장료 인하

투자: 철도 투자 규모 7320억 위안, 도로•해운 투자 규모 약 1조 8000억 위안

개방: 은행, 증권, 기금관리, 선물, 금융자산관리회사 등 외자 지분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한다.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한다.

원문 출처: 인민일보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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