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중국 2018년 양회 관전 포인트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3일] 3월 3일, 중국 전국 양회(兩會)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정협 13기 1차회의가 개막됐다. 3월 5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가 개막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뜻하는 전국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다. 양회에서는 새해 국가의 중점업무를 안배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제도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로 선출돼 인민에 대해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올해 전국 35개 선거기관은 2980명의 13기 전인대 대표를 선출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중국 헌법에는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인민애국통일전선의 조직이자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이며 중국 정치에서 사회주의 민주를 선양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중국 정협의 주요 직능은 정치협상, 민주감독, 정치참여 및 정무논의다. 정협위원은 추천을 통해 임명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광범위한 사회 기반을 가지고 있는 중국공산당, 8개 민주당파, 무당파 민주인사,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과 각계의 대표, 타이완(臺灣) 동포, 홍콩•마카오 동포와 귀국한 화교동포의 대표 및 특별 초청된 인사로 구성된다. 정협위원회는 협상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13기 전국정협 위원은 총 2158명이다.

2017년 10월에 열린 19차 당대회는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 전체가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지도사상으로 확립하고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를 건설하는 결정적인 승리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위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2018년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원년이자 개혁개방 40주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결정적인 승리, 제13차 5개년 계획 시행을 승계하는 관건적인 해다. 19차 당대회 후에 처음 열리는 전국 양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양회는 차기 국가기구와 전국정협 지도부를 선출하고 결정할 것이다. 전인대 회의 기간에는 또 헌법 선서를 개최할 것이다. 13기 전인대 1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초안)>을 심의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위해 강력한 헌법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13기 전인대 1차회의는 또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초안)>을 심의해 반부패 국가입법을 실현할 것이다. 이외에 기구 개혁,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 등도 이번 양회의 중요한 의사일정이 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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