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민의 의지 담아 국가 통치의 새 역사 쓰다

법자(法者), 천하의 법칙, 만물의 척도.

개헌안 심의는 올해 중국 양회(兩會)의 중요한 의제다. 개헌은 중국의 당과 국가의 대사로 국제사회도 이를 주목한다.

해외 전문학자들은 중국의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을 시대적 발전 요구에 부응하고 광범위한 여론을 담은, 시대와 더불어 전면 의법치국,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 및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본다.

시대적 발전 요구에 부응

법(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다스리고, 치(治)는 세상의 이치와 더불어 공로를 쌓는다.

헌법은 계속해서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낼 때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진다.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새 발전이념 관철’, ‘인류운동공동체 구축 추진’ 등 19차 당대회가 확정한 중대한 이론 관점과 중대한 정책은 개헌안을 통해 구현되었다.

“이는 새로운 추세에 적응해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조치다.”라고 레바논 사회진보당 사무총장은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최근 경제 사회 분야별 발전 성과에 감탄을 표하고, 헌법은 국가 거버넌스의 초석으로 “새로운 발전 변화에 직면해 중국이 반드시 헌법 개정을 단행해야 하며, 이는 경제 사회 발전에 적응하고 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발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미얀마 인민원법안위원회 사무총장은 중국이 시대적 발전에 순응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러 성공적인 노하우를 쌓았으며, 개헌은 바로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와 인민들의 시대 발전 요구에 기반한 지금의 노력이고, 국가 발전의 중요한 발걸음으로 국가 거버넌스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 국제전략연구조직의 한 관계자는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의 경제는 성장을 이어갔고, 사회가 번영하고 안정되어 기타 국가 발전과 거버넌스에 성공적인 전례가 되었다며, 현행 헌법 개정은 특히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편입시켜 중국 발전 경험을 종합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개헌 조치는 헌법을 더욱 현실에 부합하게 하고, 인민들의 바람을 반영할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르완다 지방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국가의 헌법이 만약 인민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시대와 함께 나아갈 때 이 헌법은 국가의 미래를 세워갈 수 있다며, 중국의 개헌 과정은 폭넓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중국의 민주 문화를 구현했다고 말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통치 초석 닦기

법자, 법치가 잘되면 나라도 잘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안정적인 치국을 위한 총칙이다. 헌법이 시대와 함께하며 보완 발전해 갈 때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과 ‘두 개 100년’ 분투 목표 및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꿈 실현에 한층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한 법학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발전 과정에서 쌓은 선진 사상을 제때 종합하는 데 뛰어나며, 이번 개헌 또한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중국 헌법은 더욱 개선되어 중국 발전의 근본적인 노선이 편차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할 것이며, 중국이 기존 발전 노선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를 실현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질 중국문제연구소 소장은 개헌이 중국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가 개선의 중요한 조치이자 중국 공산당이 집권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개헌을 통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더욱 효과적으로 국가를 통치함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뒷받침할 것이고,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수호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의 한 대학 교수는 법치 건설은 현대 문명사회의 필요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중국은 더욱 강대해지고 인민 생활 수준도 계속 높아져 사회가 조화롭고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헌이 바로 전면 의법치국의 중요한 조치라며, ‘두 개의 100년’ 분투목표와 중국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꿈은 반드시 강력한 법치 궤도 위에서만 가능하고 개헌은 이를 위한 탄탄한 초석이 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개헌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개혁과 발전에도 이롭다고 보았다.

통치 이념 공유

천하의 통치는 법치에서 비롯된다.

최근 중국은 전면 의법치국을 단행하고 법치중국을 빠르게 건설하는데 있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헌 또한 전면 의법치국 추진과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 및 거버넌스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해외 여러 전문가들도 개헌이 중국 사회 경제 발전에 법치적 보장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미얀마 인민원법안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중국이 거둔 법치 측면의 성과는 세계에 중국의 지혜와 노하우를 기여한 데 있다며,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가 중국이 개헌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면 의법치국을 단행하는 것은 자가발전에 이로울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매우 유익하다.”라고 밝혔다.

알제리의 한 정치학 교수는 감찰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개헌에 주목했다며, 이 조치는 전면 종업치당과 중국 반부패 전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반부패 및 다국적 범죄 척결에서 국제 법집행과 사법 공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찰 입법과 감찰위원회 설립으로 중국은 해당 분야에서 더욱 긍정적이고 대체불가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 관련 개헌도 각계 주목을 받았다.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의 한 시니어연구원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 중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방침이며, 이것을 헌법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어 국제사회와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을 공유하겠다는 결심을 뜻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어 왕실연구원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다른 나라를 친구로 여기며, 평화, 안정, 공유발전의 세계를 건설하길 바란다. 이 목표를 따라 중국은 다른 나라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수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