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무역전쟁 두렵지 않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6일] “중국은 무역전쟁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하지만 중국은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지난 25일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은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헨리 폴슨 폴슨연구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유관 부처에 중국에 규제조치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광범위한 주목과 토론을 유발했다.

“미중 관계는 이번 세기의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다. 미중이 협력해야만 글로벌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 헨리 폴슨 회장은 만약 양국의 경제무역 분야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분야는 더욱 골치 아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업계인사들은 경제무역 관계는 중미 관계의 안정장치와 추진장치이며, 양국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 추세를 유지한다면 양국과 세계 각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데 궤를 같이 했다.

“중미 무역관계는 호혜상생 관계다. 중미가 수교한 후 오늘까지 양국의 무역은 230배가 넘게 성장했다. 이는 미국의 취업 증가,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 및 미국의 해외 시장 모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25일 2018년 중국발전고위급포럼 연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외에서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규모를 비교하여 무역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마찰과 모순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301조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동 규정을 포기하고 자기 고집만 앞세워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했느냐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취한 행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덕 디보스 미국 암웨이 사장은 2018년 중국발전고위급포럼 연례회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미 양국이 일부 경제 분야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순 있지만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이런 것들로 인해 중상을 입어선 안 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미 무역의 중요성은 소홀히 할 수 없다. 규범에 부합하는 공정한 자유무역이 당연히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최근 무역 분야에서 발동한 여러 건의 조사는 명확한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한다. 왕서우원 부부장은 미국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상대로 진행한 232조 조사를 예로 들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은 미국 수입품 비중에서 3%도 차지하지 않는데 이렇게 낮은 비중이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단 말인가? 미국의 232조 조사가 국가안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국가들에게 관세 부과 면제를 실시하는가? 관세 면제를 해 주는 목적은 다른 협상에서 확보한 더 나은 협상지위를 얻기 위해서다”며 “중국은 232조 조사가 WTO 규정을 위배했으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이익에는 더욱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기업과 업계 인사들은 미국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조치에 대해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중미 간에 조만간 무역전쟁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상공업계는 미중 관계 발전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폴슨 회장은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기업계를 비롯한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무역전쟁은 승자자 없기 때문에 무역전쟁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산 부장은 협력은 중미 양국의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면서 중미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오늘의 규모에 달한 것이 양국의 대화협력이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중국은 무역전쟁을 하길 원하지 않지만 무역전쟁을 절대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자국의 합법적인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충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 상무부 뉴스대변인의 이 발언은 이미 아주 명확하다.

벼랑 끝에 선 미국이 즉시 말고삐를 잡아챌 수 있다면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도 있다. 미국이 만약 일방주의의 그릇된 길을 가기를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은 어떤 도전에도 맞설 자신이 있고 능력도 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 한다. 장롄치(張連起) 루이화(瑞華)회계사사무소 관리 파트너는 중미가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중국은 대두, 옥수수, 돼지고기 등 농산물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선거구 중 농업지역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관세의 칼 끝을 농산물에 겨누는 것은 혈을 공격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수입 대체국을 찾기가 쉽다.

“중국은 현재 태도를 비교적 자제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좋은 카드가 없다는 것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후이젠(胡怡建) 상하이재경대학(上海財經大學) 공공정책관리연구원 원장은 무역전쟁이 어느 수준으로 번질지는 미국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중국이 이번 무역전쟁에서 반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고, 콩에서 자동차,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반격할 수 있으며, 이들 상품은 대체 가능성이 강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쟁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정확하게 반격할 완전한 저력이 있다.” 둥시먀오(董希淼)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충양(重陽)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은 7종류, 128개 세수 항목에서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 외에도 동시에 더욱 정확한 반격조치를 취해 미국의 경제와 정치 급소를 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3월 26일 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