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선례를 남기는 미국”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 대중(對中) 수출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여론의 이목을 끌었고, 다수 국제 인사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분쟁은 국제무역규칙에 어긋나고, 미국, 중국 나아가 전 세계에도 매우 불리하다며, 미국은 결국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 신용의 훼손 또한 피할 수 없으며, 글로벌 대국인 미국이 이성을 되찾아 중국과 협력으로 이견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한 쪽에서 무역전쟁을 일으키면 결국엔 양쪽 다 패하고 손해만 입는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대중 수출 미국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가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조치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정책연구센터 책임자는 다자 자유무역의 선도자였던 미국이 현재 반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며, 20여 년의 발전을 통해 중미 양국 경제의 최대 특징은 바로 높은 상호 의존도인데 일단 한 쪽에서 무역전쟁을 일으키면 결국엔 양쪽 다 패하고 손해만 입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행동은 글로벌 다자 무역규칙을 깨뜨려 하나의 악랄한 선례를 남는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카톨릭 대학교 폴•로버트 교수는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 단일화를 꾀하는 오늘날 최대 글로벌 경제국인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이성적인 모든 행동은 분명 자가 손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자신에게도 결국 불이익이라고 밝혔다.

독일 함부르크 세계경제연구소장은 미국의 처벌성 관세조치는 중국만 겨낭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유럽연합(EU)을 향할 수 있다며, EU도 이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독일 연구소장은 국제무역의 가장 이상적 모습은 모든 국가에게 이로운 방법인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인데 만약 어떤 국가가 꼭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이성적인 방법은 바로 적의 칼로 적을 베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지만 무턱대고 이러한 논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전쟁으로 가는 길이 멀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전쟁이 화폐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일단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면 무역과 화폐 전쟁이 연이어 터져 세계 경제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재난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독일 외교정책협회 전문가는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미국의 사유방식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가 져야 한다”는 생각이며, 더욱 암담한 것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피해 안보정책적 발언으로 그 정책의 합리성을 입증해 세계무역기구의 권위를 위협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처벌성 관세 부가에 대항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출 대국들은 결국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브라질 카톨릭대 로버트 교수는 미국이 이처럼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보호주의 수단으로 협력 파트너에 압박을 가하면 세계무역시스템 규칙을 크게 훼손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방법이 불확실하고 비협력적인 이미지를 남겨 핵심 경쟁력의 하나인 국가 신용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중 간 엄청난 무역 적자, 대부분은 통계 데이터 상의 착각이다.”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의 컬럼니스트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은 좋은 일이며,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실제 무역전쟁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며, 쉽게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미중 간의 엄청난 무역 적자 중 대부분이 통계 데이터로 인한 착각이라며, 중국이 수출하는 대다수 제품은 사실 기타 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산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플 휴대폰으로 이 휴대폰은 중국에서 만들어지지만 중국의 노동력이나 자본은 최종 가격의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중 절반 이상이 사실은 중국에 부품을 판매하는 국가의 적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섦명했다.

그는 중미 양국은 다른 발전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무역 적자 발생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결과라며, 글로벌 가치라인 분업이 현 중미 무역의 구도를 결정지었고, 현행 무역 통계 데이터 방법이 무역 적자를 확대했는데 예를 들면 글로벌화 속에서 많은 미국 기업은 생산지를 중국으로 옮겼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제품의 부가가치가 실제 대외무역 통계 데이터만큼 크지 않음에도 미국의 대외무역 적자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경제 및 국제무역 금융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의 대중 제품에 대한 거액의 관세 부가는 양측 모두에게 불리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미국은 일부 생산 분야에서 우세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플 같은 대기업의 경우도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이출해도 일자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데, 이제 이들 미국 기업은 정책 변화로 인해 수십 억, 심지어는 수백 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둘째는 양국 간 무역전쟁은 관련 제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연쇄반응으로 물가와 임금까지 이상적 변화를 일으키고 지나친 물가상승을 초래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다. 셋째는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타격을 가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줄곧 세계 경제 시스템의 수혜자였는데 경제 관계의 긴장은 반드시 세계 정치 질서의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문제 동참 능력도 깍이게 된다.

“양측은 협상으로 이견을 해결하고, 글로벌 경제를 회복의 길로 함께 이끌어야 한다.”

보커스 전 미국 주중대사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대항적인 대중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의 압력을 상승 시킬 것이라며, 하지만 양국 국민들은 양국 간 좋은 협력 관계를 희망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양국이 냉정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눈길을 돌리길 희망하며, 양국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와 가족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다”라며, 현 무역전쟁의 위협에 매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그는 양국 간의 경제무역 문제, 특히 트럼프의 관세 부가 조치는 그릇되고 위험한 것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러한 방식은 대항적이기 때문에 양국은 냉정을 유지해 협력으로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중국연구센터 책임자는 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경제국가로 2017년 양자 무역액이 58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사실로 양국이 이미 불가분의 협력 파트너임을 입증했다며, 양측은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결하고 글로벌 경제를 회복의 길로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집트 아인 샴스 대학교의 나세르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이집트를 포함한 다수 국가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것이 중국의 의도라기 보다는 대다수가 글로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국제 분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는 이미 향후 5년간 10조 달러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중국은 이를 위해 전례 없는 국제 수입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이집트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유례없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고, 현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이 발전 쾌속열차에 오를려는 이때에 미국의 무역전쟁 발동은 제자리 걸음을 걷는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3월 26일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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