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중국,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원산지가 미국인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양허 의무를 중단하고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3월 23일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행정명령(즉 ‘232조치’)에 서명했다. 232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안전 예외’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장 조치를 마련했다. 이 조치가 3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중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미국의 232조치가 중국의 이익에 끼친 손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은 4월 2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7종류 128개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양허 의무를 중단하고, 현행 적용되는 관세 세율 기초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과일 및 제품 등 120개의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세율은 15%이고, 돼지고기 및 제품 등 8개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세율은 25%이다. 현행 보세, 감면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앞장서서 지지하며, 미국에 대해 관세 양허 의무를 중단한 것은 중국이 WTO 규정을 운용해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재정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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