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WTO 가입 후 지속적으로 시장 개방

[인민망 한국어판 4월 4일] 최근 미국의 대(對)중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해외 일각에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시장 개방 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은 어떠한가? 관련 책임자와 전문 학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여러 차례 중국은 WTO 가입 후 분야별로 가입 약속을 성실하고 폭괄적으로 이행하며 시장을 점점 개방했다고 밝혔다.

“WTO 가입 이후 오늘까지 중국은 관련 약속을 적극 이행하며, 은행업, 증권업 및 보험업 등이 여러 가지로 개방 행보를 이어가 금융업 개방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교통은행(交通銀行) 수석 경제학자 롄핑(連平)의 말이다.

현재 중국은 글로벌 최대 상품무역 수출국이자 제2대 수입국이며, 최대 외자 유치 개도국가이자 주요 대외 투자국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WTO 관세 인하 약속 측면에서 중국의 전체 관세 수준은 이미 가입 시 15.3%에서 9.8%로 인하해 WTO 모든 회원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 동시에 WTO 개도국 회원에 대한 요구도 초과 달성했다.

“만약 무역 구조 요인을 고려하면 중국의 실제 무역 가중 평균 세율이 4.4%에 불과해 선진국에 매우 근접하다. 미국 무역에 가중되는 실제 수입 관세율은 2.4%, EU는 3%, 호주는 4%다.” 가오펑 대변인이 말했다.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이 최근 WTO가 서비스 무역에서 160개 부문을 정의하고, 중국은 WTO 가입 시 100개 부문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120개 부문을 개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WTO 가입 약속 이행은 중국의 최근 개방 확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연구원의 리광후이(李光輝) 부원장은 중국은 투자와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외개방 속도를 가속화하며, 시장 운영원가를 낮춰 더욱 안정, 공평, 투명, 예상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작년 국무원이 발표한 ‘대외개방 확대 외자 적극 이용 몇 가지 조치 관련 통지’의 20가지 함금량이 높은 조치로 외자 유치를 적극 촉진했다. 랴오닝(遼寧, 요녕) 등 7개 자유무역실험구 신규 개설로 총 11개 자유무역실험구가 동부, 중부, 서부 전방위 제도적 혁신 개방 구도를 형성하고, 새로운 버전의 자유무역실험구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로 27개 규제 조치가 감소되었다. 또한 상무부 등 부문에서 출판한 신규판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은 기존 93개 규제 조항에서 30개 조항을 또다시 줄었다.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문제 관련 조치들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로 냉전사고, 제로섬 게임 사고가 가져온 악영향이기 때문에 중국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오펑 대변인은 말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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